장애인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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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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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장애인용주차장은 여러 층에 분산배치 가능한지 여부_2026.01.14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 입주자_2025.11.2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의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_2025.11.24

미닫이문의 장애인 활동공간 확보여부_2025.11.18

양여닫이문의 손잡이 당기는 쪽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여부_2025.11.14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일반실의 미닫이문 출입문 옆에 0.6미터_2025.11.11

BF인증 대상이 아닌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의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_2025.11.10

BF인증 건축물이 아니어도 여닫이문 손잡이 양쪽에 600의 장애인 휠체어 활동공간_2025.11.05

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 의원 포함)이 입점해(보건복지부)_2025.08.11

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 의원 포함)이 입점해(국토교통부)_2025.08.11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_2025.05.30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세부기준의 치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시공 허용오차_2025.05.14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전면에도 점형블록을 설치해야_2025.03.06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장애인전용주택이 아닌 세대현관문에도 장애인_2025.01.26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_2024.09.30

장애인표준상세도에서 미닫이 문의 양쪽 유효폭 600이 필요 여부_2024.09.11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있는지 여부_2024.01.22

장애인편의시설 중 경사로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 유도하는 규정_2023.07.10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은 장애인만 하는 건가요_2021.08.04

장애인편의시설 출입구(문)의 범위_2021.06.07

장애인용 양여닫이 출입문의 유효폭에 손잡이 튀어 나온 부분은 포함하는_2021.07.0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산이 개정 이전의 대상 규모가_2023.09.25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_2023.09.08

기계식 주차장 전면공지와 장애인주차구역 보행통로의 중복가능 여부_2023.07.26

주출입구 여닫이문 규정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_2023.07.28

수직 개폐식 문의 승강기는 장애인용으로는 사용을 못하는건지_2023.07.25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라 함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_2023.07.20

장애인주차장의 평행주차구획과 접한 보행통로와 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가 겹친 경우_2023.07.04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보건복지부)_2023.06.29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국토교통부)_2023.06.29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가 표준도면이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치수가 아니라면_2023.06.12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의 사례 창호 치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_2023.05.19

기부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 적용 시점_2023.02.09

6층이상 2천㎡이상 건축물의 장애인용 계단 설치 제외 시 BF 계단 적용여부_2023.02.09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_2007.11.29

장애인용 편의시설 중 대변기의 전면의 정확한 위치는 어떤 곳인가요_2007.07.21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의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의무_2008.03.2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에 남여 장애인화장실 구분 설치 건_2015.11.17

일반인용과 장애인용 화장실 겸용 가능여부_2015.08.28

장애인용 승강기 및 승강장 경사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산입 건_2015.07.03

옥상 승강장에 대한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 방법에 대한 건_2016.04.08

분양받은 아파트의 장애인용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건_2016.03.07

장애인 점형블록 주출입구 전면30cm 설치 위치는 문의 마감면 기준인지_2016.02.05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승강기)_2016.01.20

공동주택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범위 여부_2016.01.19

난방을 하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 점형블록 설치유무_2017.10.12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문턱의 돌출기준은 바닥마감면인지_2017.01.0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 확보 적용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_2018.10.0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규칙의 적용시점_2018.06.2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서 거실에 화장실 포함여부_2020.12.21

장애인 접근로 대신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가능한지_2020.12.21

방풍실의 장애인 휠체어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대하여_2020.12.02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건_2020.09.23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8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옥외피난_2020.09.09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법규정에 없는 사항을 요구할 시_2021.12.30

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해야 하는지_2021.12.25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지않는 공장 등에 부속된 창고의 출입구_2021.11.11

복도의 유효너비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와 계단부분의 난간_2022.01.03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내용 중 부칙의 건축허가 신청 등_2022.04.27

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_2022.05.12

실내 복도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_2022.05.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통로의 설치 방법_2022.06.03

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_2022.06.09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직통계단의 참에도 장애인 활동공간 1200확보해야_2022.07.25

장애인 경사로의 굴절에 대한 해석 직선이 아니면 굴절인지_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