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9-1007921)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에서 답변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9-081881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BF인증 건축물 심사에서 출입문 손잡이측 활동공간은 2.1.4 항목에 따라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휠체어사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측 활동공간은 각 실로 진입하거나 나갈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 모두 0.6m이상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BF인증 건축물이 아니어도 여닫이문 손잡이 양쪽에 600의 장애인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를 해야하는지요?
확보를 해야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동주택 건축물이 거의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9.23_BF인증 건축물이 아니어도 여닫이문 손잡이 양쪽에 600의 장애인 휠체어 활동공간.pdf
▣ 회신
문의하신 대상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 2]제4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 경우,
확인하신 바와 같이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및 출입구(문) 항목을 의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호 가목(3), (4)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공동주택 내부 건축물 안에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과 형태 및 부착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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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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