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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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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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하나의 동일한 벽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_2025.12.05

1층도 피난층이고 지하1층도 피난층일 때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층에 별도의 부속실_2025.11.20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발행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_2025.09.23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인데 복도의 외기와 접한 쪽에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_2025.09.12

피난층에 특별피난계단실에서 바로 외부로 나갈 때는 방화문이 불필요하고, 특별피난_2025.09.03

하나의 건축물에서 피난층이 2개소일 때 각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실의 출입문의 방향_2025.08.04

공동주택으로 복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_2025.05.12

지하3층 건물인 경우 피난층이 지하3층과 지하1층에 있는 경우 지하3층 특별피난_2025.04.27

내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사이벽에 방화문을 설치하는데 내부와 외기가 접하는 문임에도_2025.03.23

직통계단은 피난층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피난층에서도 특별피난계단실로 문을_2025.03.20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으로 지하3층 이하의 층에 특별피난계단 설치 시 거실이_2025.03.15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으로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인 경우 2개 중 어느 하나만_2025.03.11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옥탑부분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지않아도_2025.03.04

피난층인 지하3층에 위치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하는지 여부_2024.07.29

울산광역시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_2024.04.19

서울특별시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_2024.04.19

대전광역시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_2024.04.19

인천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울산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서울특별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부산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대전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대구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지하1층임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_2024.07.08

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_2024.05.05

소방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각 특별피난계단 2개소_2024.04.29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내용 중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_2024.04.23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_2024.06.21

광주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를 공기(소방청)_2024.04.04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를 공기(국토교통부)_2024.04.0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계단실의 범주에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_2024.04.04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이 25층인 경우 26층~49층_2024.03.15

제연설비 외기 취입구 관련 문의드립니다_2023.09.15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_2022.08.12

소방법 특별피난계단 유입공기 배출 풍도의 방화구획_2023.07.28

직통계단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복도나 승강장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적용해도_2023.11.21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에 대한 모든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한다_2023.10.27

피난경로상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위치한 수직풍도의 조적벽의 비구조요소 적용_2021.07.08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피난경로상의 계단의 통로에 속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있는_2023.11.11

피난안전구역과 접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부속실은 문이 설치되는 내려오는 곳과_2023.10.25

2백제곱미터 마다 방화구획된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건물의 각 층의 계단은_2023.09.27

기 질의회신에서 위 계단 이라 함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 계단인지_2023.09.29

수직풍도의 조적벽의 두께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의견_2023.09.27

특별피난계단을 통과하는 제연덕트 설치 관련 문의_2021.11.22

방재실 설치 적합여부_2021.11.18

(다중이용시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 사용 가능 여부_2021.08.08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_2021.08.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_2023.09.15

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소방청)_2023.08.30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방화구획완화 대상에 승강기의 승강장처럼_2023.09.07

비상용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비내력벽을 내진구조로 해야 하는 공공장소인지_2023.08.25

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2023.08.08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층의 특별피난 계단실의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부분을_2023.06.20

주출입구 여닫이문 규정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_2023.07.28

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2023.07.17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의 범위_2023.07.03

11층 이상으로 최상부에 인명구조공간이 있는 경우 이와 연결하는 계단은 특별피난_2023.06.22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접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출입구 방화구획 여부_2023.05.2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1항 단서의_2023.05.18

외기와 접하는 갓복도식 아파트 일 때 특별피난계단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_2023.01.17

특별피난계단 전실인정 및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인정 여부_2007.12.04

특별피난계단에서 창문등으로부터의 2미터 기준은_2009.08.0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옥탑부분에 상부에 그릴창을 설치(최상부 환기창)_2009.07.28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설치 제외 대상이면 직통계단이고 2미터 이격규정 제외_2011.10.06

특별피난계단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해석_2011.06.09

비상용승강기의 부속실을 통해서 특별피난계단의 전실로 들어가도 되는지요_2013.03.26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간다는 것에 대한 해석_2015.12.18

방화구획 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내의 EPS 및 TPS 설치 건_2015.09.15

피난안전구역과 접한 문의 방향에 대한 건_2016.10.06

법기준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경우 및 질의 회신 답변이 변경된 경우-2016.10.06

지하층의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_2016.09.01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건축정책과)_2016.07.14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소방제도과)_2016.07.12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에 0.5B 조적벽 설치가 가능한지요(소방제도과)_2016.06.15

특별피난계단 해당여부(지하4층으로 지하2층과 지하1층이 피난층인 경우)_2009.12.17

피난층 특별피난계단실과 비상용승강장과 방화문 설치 여부_2009.11.05

특별피난계단실의1층(피난층)방화구획여부_2009.10.30

피난층에 위치한 피난계단 계단실 출입문 및 특별피난계단 전실 삭제 가능 여부_2009.07.24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_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