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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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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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하나의 대지 내에서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하부의 바닥면적 건_2022.10.12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경사로 상부로 캐노피 외에 건축물이_2021.12.09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제외 관련_2022.09.02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중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_2022.01.07

필로티의 면적 산정 방법_2022.01.14

돌출된 거실 하부가 기둥이나 벽으로 둘러싸이지아니한 경우와 필로티_2022.01.18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중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에 대해_2022.01.24

법제처 한눈보기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바닥면적 제외_2022.01.27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관련_2022.02.03

외부계단의 바닥면적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보기 건축면적 산정기준과 동일한지_2022.02.11

건축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내부 기둥(벽 포함)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_2022.04.12

실내 복도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_2022.05.13

오피스텔에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포함하는지_2022.05.27

건축물에서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출입문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인 피트_2022.06.07

모서리에 있는 PS 및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_2022.09.30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사로 상부_2022.10.0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시_2022.06.22

발코니의 코어와 접한벽과 외기와 접한 벽면의 면적 산정 방법_2022.07.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수용인원의 산정 시_2022.09.13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_날짜별_출력가능(1947~2022)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경우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_2022.03.21

인천광역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이상일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_2022.03.17

서울특별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이상일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_2022.03.17

경기도의 비상용승강기 2대이상일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_2022.03.17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_2022.03.11

외단열 시 발코니의 하나의 동일한 외벽에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바닥면적 산정 선_2022.03.28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따른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방법_2022.03.28

2개층이 오픈되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이며 상부에 거실이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_2021.04.30

지붕이 없는 통로 및 유일한 접근로가 아닌 복도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건_2021.04.01

PS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의 발코니 인정 가능한지_2021.03.29

주거복합건축물의 분양 시 분양내용에 주차장의 면적배분은 해당 용도의 전용면적비율로 정한다라고 명시한 경우_2021.03.18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에 주차장, 계단, 복도, 승강기,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하는지_2021.03.11

2021.03.11_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서울시 지하주차장)

준공한 공동주택 중 한세대의 인테리어에 따른 전 세대의 건축법 상 바닥면적 재산정 여부_2021.03.02

준공한 건축물의 면적(바닥면적, 건축면적) 산정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_2021.03.0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요_2021.02.0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포함인지_2021.02.0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및 제34조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포함인지요_2021.02.09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라 함은_2021.01.25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해석_2021.01.21

냉방설비(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2021.01.05

복층으로 된 단위세대로 실내의 VOID(OPEN)부분과 접한 부분에 발코니 설치 가능여부_2021.01.04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의 제4호에서 세대간 경계벽의 일반 면적산정 기준치수에 대한 해석_2021.10.08

기둥 중심선과 외벽 중심선이 다를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_2021.10.05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골조(구조체)로 둘러싸인 부분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_2021.09.15

두께가 서로 상이한 벽이 이어질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인천)_2021.09.15

두께가 서로 상이한 벽이 이어질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서울)_2021.09.15

두께가 서로 상이한 벽이 이어질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경기)_2021.09.15

건축물의 1층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에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바닥면적 제외 가능한지요_2021.09.14

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 전용면적산정선으로 해야하는지(인천)_2021.09.10

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 전용면적산정선으로 해야하는지(국토교통부)_2021.09.10

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 전용면적산정선으로 해야하는지(경기도)_2021.09.10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건(인천)_2021.09.08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건(서울)_2021.09.08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건(경기)_2021.09.08

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 전용면적산정선으로 해야하는지_2021.09.18

옥탑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나요_2021.09.29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부분의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6.08.03

입면의 가벽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6.08.03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하는지요_2021.07.08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의 내화구조(서울)_2021.07.06

미관향상을 위한 장식구조물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