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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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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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신축 및 용도변경 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_2025.12.22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각각 산정하여 용도분류할 수 있음_2025.11.01

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 의원 포함)이 입점해(국토교통부)_2025.08.11

동일업종 신규 영업 신고 시 종전법 용도(위락시설_당구장)와 현행법 용도_2025.08.09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_2025.06.16

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임대자가 다른 바닥면적_2024.08.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없는 용도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의 실내수영장의_2024.08.12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물에서 용도가 동일하고 소유자가_2024.07.26

건축물 전층에 컴퓨터 장비만 있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_2024.06.05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건축물의 용도_2024.06.03

야외에 건축물이 없는 눈썰매장의 용도분류는_2024.04.02

운동시설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인_2024.04.01

겨울에 스키타는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4.04.01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와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번호가 상이하므로 맞출 것_2024.05.12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_2024.03.18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24.03.18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24.03.18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_2024.03.15

중고자동차 매매업 사무실의 용도 및 자동차 정비소의 용도_2024.03.0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차고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무엇인지요_2024.03.0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갖춘_2024.03.02

자동차를 도장 및 튜닝(실내 인테리어)하는 정비공장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법상_2024.02.21

시멘트제품 제조공장부지 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기계실_2024.02.19

책자를 발행하는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24.02.17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주유소처럼 상부에 지붕만 있는 경우 필로티 구조가_2024.02.19

숙성된 젓갈을 별도의 지하탱크에서 추출 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공장인지_2024.02.14

범죄자의 지도, 감독, 사회봉사 교육 등의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축물은 건축법상_2024.02.14

국민의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성추구를 목적으로 교통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ITS_2024.02.14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소 및 변전소를 제어하는 급전소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_2024.02.12

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_2024.02.12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탈수 건조 후 부산물퇴비와 혼합하여 퇴비를 생성하는 과정의_2024.01.19

무료 스포츠 댄스클럽의 건축법상 용도_2024.01.27

단독주택지 내의 창고시설에 대한 부속건축물 해당 여부_2021.06.02

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관련_2021.05.11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정화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시설_2024.01.17

천체 관측 및 연구목적 등을 위하여 대학교 내에 천문대를 설치하는 경우와 항공기가_2024.01.1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인 유아놀이방의 건축법상 용도는_2024.01.1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축법 상 용도_2024.01.07

동·식물원이 아닌 해양생물연구센터의 용도분류_2024.01.04

하나의 건축물 안에 공장건축물과 아동관련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_2023.12.30

일반 병원 내에 구내식당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부속용도인지 및 병원 내 장례식장도 부속용도분류_2023.12.30

농업협동조합의 공동구판장을 근린생활시설의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3.12.26

기존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되었는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어디에_2023.12.24

경로당 건축물 용도 문의_2023.07.25

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적용 여부_2021.07.22

건축물 용도 중 판매시설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서울특별시)_2021.06.10

중개보수 산정 기준_2021.12.20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경로당, 상가의 건축물의_2023.12.06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23.12.04

학원, 교습소 설립 시 건축물용도 기준은_2021.04.21

지구단위계획 상의 권장용도의 뜻_2023.06.05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용도를_2023.10.31

교습소의 건축물용도_2021.07.09

학원,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_2021.06.04

서바이벌장의 용도분류_2021.06.04

설계개요에 표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_2023.08.21

건강검진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23.04.13

야적장은 건축법상 무슨 용도인지요_2012.11.09

동일층의 판매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밖의 구분하여 분리된 근린_2014.01.03

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15.09.15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건축물의 용도 중 공장인지요-2015.08.26

건축물의 주용도 또는 주된 용도의 정의_2016.12.02

주상(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16.10.18

하나의 건축물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_2017.06.29

테라스하우스의 층수 및 용도 표기방법_2017.02.16

테라스하우스의 층수 및 건축물의 용도구분_2017.02.16

여러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동일한 임차인의 사용이 가능여부_2018.08.13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안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건축법상 용도 표기_2018.03.29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넘는 보건소의 용도_201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