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각각 산정하여 용도분류할 수 있음_2025.11.01

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DAA-2510-006564)에서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각각 산정하여 용도분류할 수 있음을 지자체에 시달한 건축정책과-3674, 2014.5.8 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건의하신 문서는 비공개 문서로 직접 공개하기 어려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운영지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집합건축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별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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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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