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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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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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_2025.12.22

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접한 직통계단의 출입문의 방향_2025.12.15

신축 및 용도변경 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_2025.12.2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시 통로에 반드시_2025.12.12

직통계단 2개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추가로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할 경우_2025.11.24

건축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일 경우 그 층의 해당_2025.05.26

직통계단 2개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직통계단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_2025.04.29

직통계단은 피난층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피난층에서도 특별피난계단실로 문을_2025.03.20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으로 지하3층 이하의 층에 특별피난계단 설치 시 거실이_2025.03.15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으로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인 경우 2개 중 어느 하나만_2025.03.11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 경우 해당 층의 대각선 길이를 대각선 직선거리_2024.12.10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주차전용건축물에서는_2024.07.24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의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지하층에도_2024.07.08

소방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각 특별피난계단 2개소_2024.04.29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인 지하주차장 내 위치한 서로 오갈 수 있는_2024.04.09

피난층의 직통계단은 피난의 방향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지 여부_2023.11.16

노유자시설의 직통계단을 미끄럼대로 대체가능한지 여부_2021.07.28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직통계단 부속실 겸용 공간에 설치되는_2022.11.01

소방시설법 제10조의 피난 시설의 의미 문의(직통계단 보행거리)_2022.09.22

직통계단의 이용자가 피난용승강기의 부속실을 통해서 복도 등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_2023.08.30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 안전난간의 적용 범위_2023.07.12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의 범위_2023.07.0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및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_2023.06.20

지하주차장과 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의 보행거리_2023.04.21

외기 노출된 일방향 선큰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인지_2023.03.30

이용의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지하3층에서 지하2층만 오르내리는 계단은 직통계단_2023.02.08

주상복합에서 공동주택용 지하층의 직통계단을 판매시설에서 같이 사용 가능_2006.09.29

피난층에서는 각 직통계단간에 연결하는 복도등 설치여부_2007.07.21

200제곱미터가 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요_2007.05.29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니면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_2009.11.26

40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을 경우 대지내 설치된 다른 계단도 지하로 내려야하는지_2009.09.05

주택성능등급인정 시 직통계단일때도 피난계단 유효폭 규정을 적용_2011.09.28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 기준_2011.08.20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설치 건_2022.12.27

건축법 시행령 제44조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적용한다는 해석_2013.07.10

건축법상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직통계단2개소 설치_2015.04.08

국토교통부.직통계단 설치기준에 대한 해석건에 대해서 재해석요망_2016.12.19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 설치 건_2016.10.19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인 경우 각 거실의 각 부분마다 직통계단에_2016.10.06

국토교통부-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_2016.05.12

지하1층과 지상1층에 걸쳐있는 영화관의 경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_2016.03.10

직통계단의 설치(복층 주택 시 보행거리 만족 및 실내계단의 직통계단 인정 여부)_2016.09.12

지하층 공연장 직통계단 설치 건_2017.05.25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_2022.06.20

직통계단 상호간에 설치하는 통로의 설치 기준_2018.09.04

16층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지하층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_2018.07.13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적용 여부(건축허가 신청 행위가 없는)_2018.06.25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관련 지침 시달 건_2018.06.22

옥외계단(선큰계단)을 직통계단으로 보는지_2018.03.29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중 직선거리와 보행거리에 대한 해석_2019.08.26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직통계단 설치 기준_2019.03.15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에 대한 해석_2020.12.23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 이격거리_2020.09.28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하는지요_2020.06.18

주차장의 차로는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필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지요_2020.04.01

지하층 외부공간( SUNKEN 선큰 )에 설치한 옥외계단의 직통계단 인정여부_2021.12.15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의 단너비 적용시점_2021.12.10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_2022.03.24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한 해석_2021.04.10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복층구조일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지_2021.03.25

직통계단 설치기준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에 대한 해석_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