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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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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_2025.08.29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_2025.08.29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_2025.08.29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규정이_2025.11.20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기존 건축물의_2025.11.18

건축물을 하역장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하역 및 비가림을 위한 외벽이 없는 구조물이_2025.11.12

국토교통부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 및 일정과 범위와2025.11.07

국민신문고는 AI를 이용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인지 및 일정과 범위와_2025.11.07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 조정 시 10미터 초과_2025.11.20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1층의 외기와 접한 부분으로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_2025.11.17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증가로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감소되는 경우 경관심의_2025.11.14

한쪽에 거실이 있고 거실 맞은편에 코어나 확장 또는 출입이 불가한 거실의 벽이_2025.11.14

5층 규모의 기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_2025.11.14

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_2025.11.12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지 못한 거실은 배연창 설치를_2025.11.11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을 완전구획을 하더라도 하나의 소방 성능위주설계_2025.11.10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_2025.11.06

방화벽이 아닌 건축물 사이의 간막이 벽을 철거 후 출입문을 설치 시 건축행정행위_2025.11.03

지하 기계실의 층고가 높은 경우 정화조 상부의 관리층과 접한 기계실 사이벽은 방화_2025.10.28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방화구획대상인지 아니면_2025.10.28

도로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지목이 천인 구거가 포함이_2025.09.24

건축면적이 증가하여 건폐율이 부적합하거나 정북방향 일조사선에 걸리는 경우 금번_2025.11.20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벌칙_2025.11.12

탁구장 시설 규격 미달에 대해 설계하자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 관계 법령과 하자판정_2025.11.10

주택단지 내 대수선 시 입주민 동의율은 몇 퍼센트인지 및 조합구성의 필요성_2025.11.07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 및 당해 시설에_2025.11.07

행위신고를 통해 사용검사를 득한 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의_2025.11.0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11.06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11.06

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11.06

주택단지 출입구에 위치하는 문주를 디자인 개선을 위해 특화설계 시 건축구조심의를_2025.11.04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철도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_2025.11.04

최상층의 층고를 1미터 높이더라도 건축물의 전체 높이가 변함이 없는 경우 신고_2025.11.03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5㎡, 증축하는 높이가 3미터 이하인 1.8미터를_2025.11.03

기존 400㎡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각각 별개의 동으로 바닥면적_2025.11.03

축사의 건축신고 대상 연면적의 범위와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사용중인 시설의_2025.11.01

축사 등 불법 도로점용 시설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_2025.11.01

소유자가 서로 다른 기존 각각 허가받은 2개의 대지를 허가사항변경(설계변경)을_2025.11.01

면적 증가 없이 칸막이를 변경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 건축신고대_2025.11.01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화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재축이_2025.10.30

관리지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창고시설 2동을 기존_2025.10.30

3미터 이하의 높이 증가와 동시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면적을_2025.10.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5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09.23

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09.23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방화문 등의 설치 시 문턱이나 높이차이가_2025.11.18

미닫이문의 경우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도 자동문이 아니므로 600이상의 활동공간을_2025.11.17

코아벽이라 함은 조적벽이나 건식벽도 코아벽이 될 수 있는지 여부_2025.11.10

지목이 답이거나 전이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이 하천인 경우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_2025.11.10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난간벽의 높이에 지붕 구조체 슬래브 위의 무근콘크리트 두께_2025.11.10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두필지 사이에 하천이 지나가는 경우(국토교통부)_2025.11.06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건축물의 높이를 6.5미터로 증축하거나 바닥면적의_2025.10.30

양여닫이문의 손잡이 당기는 쪽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여부_2025.11.14

대법원의 방화문 전체 하자율 계산 판결에 따라 방화문의 품질검사 시 방화문의 양면_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