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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의 적정성이 아니라 탁구장의 시설기준의 설계하자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_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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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170768)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체육시설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체육시설(주택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업’과는 다른 사항임을 먼저 안내합니다.
– 위와 관련,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란 문언 그대로 ‘이윤 획득의 목적’을 의미하며, 판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
**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드시 수지의 차액으로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공익적 목적이 병존하더라도 널리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시설기준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신고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은 ‘체육시설의 종류’를 열거한 표로서, 종목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을 뿐 탁구장은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육시설법에 관련 시설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은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한해 규정되어 있음(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구대 설치의 적정성은 안전확보(충돌 방지, 통로·시야 확보 등)와 해당 종목 경기규칙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해 검토하되, 구체적 설계하자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 관계 법령과 하자판정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질의회신의 마지막 문장에서 당구대 설치의 적정성은 탁구대 설치의 적정성이 맞는거죠?
질의 내용은 탁구장의 설계하자에 관한 것인데 당구대로 검토 답변을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잘못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가서요.
정확한 오타 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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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170768)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체육시설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체육시설(주택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업’과는 다른 사항임을 먼저 안내합니다.
– 위와 관련,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란 문언 그대로 ‘이윤 획득의 목적’을 의미하며, 판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
**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드시 수지의 차액으로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공익적 목적이 병존하더라도 널리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시설기준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신고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은 ‘체육시설의 종류’를 열거한 표로서, 종목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을 뿐 탁구장은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육시설법에 관련 시설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은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한해 규정되어 있음(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구대 설치의 적정성은 안전확보(충돌 방지, 통로·시야 확보 등)와 해당 종목 경기규칙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해 검토하되, 구체적 설계하자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 관계 법령과 하자판정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질의회신의 마지막 문장에서 당구대 설치의 적정성은 탁구대 설치의 적정성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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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잘못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가서요.
정확한 오타 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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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육시설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체육시설(주택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업’과는 다른 사항임을 먼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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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
**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드시 수지의 차액으로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공익적 목적이 병존하더라도 널리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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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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