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주택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위치 때문에 소음, 빛, 냄새, 미관저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하자인지요? 보통 분양 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인근 세대는 소음, 빛, 냄새,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나 막상 분양 받은 세대의 경우 이것으로 인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설계하자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 2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설계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는지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시공하자에 대한 것만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2조제1호 규정 상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하자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ㆍ내마모성 및 강도 등이 부족하여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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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2025. 2. 3., 일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를 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및 단독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부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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