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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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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진행 시 인접대지 및 동간이격거리의 채광방향_2023.08.28

특별건축구역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배치한 경우 인접한 대지에 대한 채광이격 여부_2023.08.25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_2023.08.11

하나의 주거동에서 공용부분이 자기 동을 마주볼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8.07

건축물 지붕의 장식구조물과 옥상난간 파라펫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하는지_2023.07.3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인접대지라 함은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에도 해당하는지_2023.07.07

정남방향 적용 시 정남쪽에 주거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정남일조 적용여부_2023.07.05

일조 채광방향 이격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마주보는 건축물_2023.06.29

높은 건축물의 축이 정동에서 정서이지만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_2023.06.08

채광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물과 세대와 주동과 주거동과 각 부분 중 어느 것_2023.05.13

복도쪽에 창이 하나도 없는 단위세대일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4.24

공동주택의 피로티일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_2006.08.15

공동주택의 일조사선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_2006.08.15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개의 피로티층이 가능한지요_2006.08.14

현행법상 옥탑부분이 도로사선과 일조에 저촉이 되나요_2007.07.22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의 피로티를 층수에서 제외_2008.08.0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1.07.13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채광방향일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_2013.12.18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 오피스텔도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_2023.02.16

공동주택 측벽에서 부대시설의 창이 없는 벽면과의 이격거리_2013.10.14

1층 필로티의 측벽과 마주보는 경비실의 이격거리_2013.10.1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3.09.02

고저차가 나는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_2013.03.10

공동주택 출입구의 문주도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이라면 높이의 1배를 이격_2014.01.24

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_2011.02.17

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_2008.03.31

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_2016.11.25

마주보는 두동에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6.10.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남쪽에 대한 해석_2016.10.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전인 충주시_2016.08.30

오피스텔과 아파트 채광방향 이격_2016.07.21

폭이 벌어지는 도로나 공원과 접한 공동주택 대지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방법_2016.06.2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 선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은 선의 중심선인지_2016.06.2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평균 수평면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_2016.06.15

준주거 지역 내 대지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요_2016.02.24

단위세대의 사생활보호에 영향이 없는 계단실 및 승강장의 창은 채광창인지_2017.07.05

하나의 주거동에서 앞쪽과 뒷쪽의 지표면이 달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_2017.07.04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지침 시달_2017.01.17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제73조제1항제1호 특례 건(정북 채광 완화)_2017.01.06

높은 동의 측벽을 바라보는 낮은 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8.11.23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이라 함은_2018.11.2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부지는 동일한 대지를 의미_2018.09.04

주택단지 내 타워형의 기계식 주차장의 외부에 창 설치 시 채광창인지_2022.12.09

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_2018.06.11

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 추가 질의_2018.03.21

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_2018.02.28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_2018.02.09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9.07.05

북쪽 지표면이 높고 남쪽 지표면이 낮은 경우 채광방향 일조기준_2019.03.08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_2019.03.08

공동주택 하부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인동간격_2019.03.08

공동주택 상부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이격 건_2019.03.07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녹지에 대한 해석_2022.11.15

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20.10.19

남쪽 지표면이 높고 북쪽 지표면이 낮은 하나의 대지에서 2동의 공동주택_2020.09.1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_2020.08.31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_2020.07.02

정남방향에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완화적용여부_2020.06.05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하나의_2020.04.28

건축조례에서 정하지않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원룸형 주택_2020.03.09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적용 여부 일조권 적용관련 공동주택_2020.01.10

테라스하우스의 채광방향 이격_2022.10.17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_2021.12.17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부분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하는지요_2022.10.05

단위세대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꺽어진 벽면_2022.04.18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_2021.07.07

동일 단지내에서 각 주거동의 채광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_2021.04.2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_2021.03.08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당해대지 기준인지요_2021.11.11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 이격해야 하는지요_2021.08.19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 이격해야 하는지요(서울)_2021.09.15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일 경우 경사지와 도로의 지표면 산정 기준_2006.08.07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이격거리 적용여부_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