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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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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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4층 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수선 해당_2005.05.23

■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설계도서검토 업무 다시 개시	2023.08.01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하고 5% 할인받으세요!(2023년 8월말까지 한시적)	2023.07.19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라는 부분의 해석_2024.06.18

발코니가 인접한 단위세대의 발코니와 겹친 경우 전용면적 산입여부_2024.03.25

현재 오피스텔을 해체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 30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을 신축_2024.05.22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계산하는지 발코니_2024.05.22

보행자전용도로는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적용대상 포함 여부_2024.03.11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경상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충주시)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청주시)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증평군)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보은군)_2024.03.21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경기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경상남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 시 북측 낮은 동의 채광창이 남측 높은 동의 모서리를_2024.03.11

지상은 동별로 구분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지하주차장의 면적 배분은_2024.02.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_2021.05.17

주택단지 내 경사지의 자연석쌓기는 법에서 규정하는 옹벽 등에 속하는지_2024.01.24

단위세대평면도(발코니 포함)면적은 확장전 기본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_2024.02.05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지 지표면에 접한 주거동의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4.01.26

여수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4.26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_2022.08.12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입주민의 행위허가 동의서의 효력기간이 있는지 여부_2024.02.02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_2024.01.24

공동주택(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테라스하우스의 측벽과 측벽 이격거리_2024.01.13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시 거실의 정의_2024.01.24

발코니 확장 관련_2022.05.31

사용검사 시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이 감소로 용적률 증가로 상한용적률을_2024.01.15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_2024.01.11

대학교 일반기숙사의 용도분류는 공동주택인지 교육연구시설의 학생들 후생복리를 위한_2024.01.01

79년 건축당시 연립주택이 2023년 현행법 상 다세대주택이 될 경우_2023.12.20

임대 후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시_2021.07.08

장애인편의시설 출입구(문)의 범위_2021.06.07

최하층 공동주택의 필로티 상부 또는 지하 PIT 상부 슬래브 두께(층간바닥의)_2019.08.11

하나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부분의 지상층 제연팬룸은_2023.12.1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_2023.12.13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_2021.08.02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중 건축공사의 MC 중심선도의 표기할_2021.07.14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_2021.07.07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_2021.07.07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_2021.07.07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인천)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서울)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대구)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경기)_2021.07.06

공동주택 피트층 및 피트공간 내, 소방시설 관련 면제 가능한지_2023.11.30

공동주택의 측벽 또는 코어벽과 발코니에 인접한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_2023.11.21

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이용 시 층수 산정 제외 여부_2023.11.27

공동주택 MC 산정 시 한쪽은 벽지마감의 침실이고 한쪽은 욕실인 경우 세대간벽_2023.11.25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실외기는 실로 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2023.11.19

공동주택 1층 로비의 명칭이 전실일 경우와 방풍실일 경우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_2023.11.29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이라 함은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_2023.11.11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창호일람표에 창호개구부 및 창호_2023.11.09

동일한 높이의 A동과 B동인 주거동의 발코니의 옆면끼리 마주향하는 경우 채광방향_2023.11.05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 시작은 몇년이내에 해야하는지 및 착공_2023.11.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의 기간도로란 지방도를 의미하는지요_2023.11.05

운동시설인 체력단련장으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_2023.10.27

경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_2023.10.19

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 수 개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_2023.10.10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코니외의 공간으로 발코니와_2023.10.10

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요_2021.08.04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_2021.08.04

공동주택 2개동의 최상부에 하부가 오픈된 스카이 브릿지를 설치한 경우 채광방향_2023.09.2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바닥면적은 발코니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_2023.09.21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설치하는 완화차선도 대지면적에 포함하는지_2023.09.15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주택은 민간이 사업을 시행해도 행복주택 또는 임대주택이어야_2023.09.13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회차로)와 접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외벽부분을_2023.09.1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대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건축허가_2023.09.07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과 주거복합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_2023.08.30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_2023.08.11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외벽 및 공용부분의 범위 및 누수 발생 시 관리주체_2023.07.19

공동주택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전열교환기 설치 가능 여부_2023.08.03

주택단지 내 건축물 중 부속건축물을 삭제하는 경우 건축재심의 대상인지_2023.07.31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국토교통부)_2023.07.26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을 사업계획승인 접수전에 득해야 하는지 여부_2023.07.21

준초고층 공동주택도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인지 여부_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