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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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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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지 않는 건축사에 대한 벌칙은 무엇이_2025.12.21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건축물 사후관리 시스_2025.11.20

건축사와 공인중개사의 겸업을 질의했었는데요_2007.08.20

입법 예고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중 설계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물을_2025.09.04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_2025.06.25

실시설계 도서에 관계전문기술자 날인 시 설계자인 건축사의 날인 여부 및 서명 또는_2025.05.10

설계자인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는_2025.04.27

인허가 진행 시 관 제출 서류 중 모델하우스(견본주택)와 사업계획승인도서 및_2025.04.13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라 함은 건축구조도면에 대한 책임은 구조기술사가 진다는_2025.03.15

역량있는 건축사 실적이 없는 건축사로 대표이사를 변경 시 기존 역량있는 건축사로_2025.03.09

건축주와 계약을 한 건축구조도서 작성을 할 수 없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사에게_2025.02.28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른 작성된 건축구조도면에 대한 책임_2025.02.28

건축구조도면 작성과 계약 및 검토자에 대한 질의_2025.01.22

읍 또는 면지역이 아닌 곳에서 400제곱미터 이하인 작물재배사나 종묘배양시설과_2024.11.04

건축설계도서 중 건축구조도면은 설계자인 건축사가 작성할 수 없고 건축구조기술사만_2024.08.16

건축사가 아닌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도면작성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건축법 위반인지_2024.08.12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및 감리 대상과 혜택_2024.07.31

2024.07.26_건축법 제23조, 시행령 제91조의3 및 건축구조(건축구조도면 작성자 및 책임자)

설계공모 시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내규(건축구조도면 작성자 및 책임자)_2024.08.05

설계 및 감리 계약 위반 및 설계하자의 경우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정한 벌칙_2024.07.14

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업무(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때 고의_2024.07.16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중 법인의 대표이사인 설계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 후 진행_2024.03.27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경우_2023.12.20

더 이상 건축전기설비 도면에 대해 건축사가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함께 서명 날인을_2023.12.11

피난기구인 공기안전매트 및 전개공간 확보는 건축사가 설계해야하는지 여부_2023.11.29

2023년 11월 16일부터 전기설비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책임을 지지_2023.11.28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분리 발주 기준 및 책임_2023.11.01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사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_2023.11.25

사용승인도서에 설계자인 건축사 날인이 의무인지 여부 및 사용승인 설계도서_2023.09.2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하는지요_2021.08.0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의 제2호가목1)의 건축사의 겸직 가능 여부_2023.08.21

무량판 슬래브의 정의 및 전단보강근 누락 시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_2023.08.14

방염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가 설계해야하는지 여부_2023.08.16

동일인이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서명날인하는 것에 대하여_2009.12.11

15년 이상된 다중이용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감리에 대하여_2010.04.15

설계용역의 경우 저작권을 발주처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요_2012.12.17

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간의 저작권 문제_2012.02.17

당선 안을 가지고 건축설계하는 건축사가 가지게 될 저작권_2012.02.10

건축사와 건축주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_2012.02.10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서 건축사의 노임단가는 어느 것 적용해야 하는지요_2012.02.02

건축물의 외피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한지요_2012.01.30

감리자가 검토용으로 보는 도서 날인 문제_2016.11.29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세움터 사용승인 접수는 누가해야 하나요_2016.04.28

건축사는 더 이상 소방설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는것인지요_2016.04.09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자_2018.10.18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는 별도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_2018.06.21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안전성 검토 건_2018.01.10

사용승인 시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 업무는 설계자가 날인해야 하는지요_2018.01.05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도면과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건축사 날인 여부_2019.03.26

시공현장의 레퍼런스(참고용)도서에 대한 건축사의 날인의무_2019.03.22

법인 대표 건축사의 변경에 따른 건축관계자 중 설계자 변경 신고 여부_2019.01.02

건축사의 업무 범위 중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_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