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아닌 구조계산 내용을 확인 검토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건축설계도서인 건축구조도면작성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체 운영 기준으로 강제한다면 건축법 제23조제1항 건축사의 배타적 설계권한에 대해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공공기관(가령 LH, SH 등)이면 구조설계도서작성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요?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법 규정에 근거하여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 규정에 맞도록해야 한다는 것은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구조기준 KDS 41 10 05의 4.3.3.에 따라 구조도면은 작성은 할 수 있는데 누가 작성하는 지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간의 계약에 따르면 되는 것인지?
건축주인 공공기관 등이 이를 누가 작성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인지?
▣ 회신
건축물의 설계에 관하여 규정하는 건축법 제23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하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3호는 설계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로 정의하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2.는 설계에 대하여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로 규정하므로 구조 계산서 등은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작성하여야 하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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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DS 41 10 05 : 2022
건축구조기준 총칙
4.3.3 구조설계서의 작성
(1) 구조설계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단, 4.3.2(골조해석 및 부재설계)를 수행한 책임구조기술자가 4.3.4(구조설계도의 작성)을 직접 수행하거나 6.1(구조설계도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구조설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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