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설계도서 중 건축구조도면은 설계자인 건축사가 작성할 수 없고 건축구조기술사만 작성할 수 있는지요?
공공주택을 주로 건설하는 국내 어느 한 공공기관에서 현재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의 4.3.3 (1)에 따라 건축구조도면은 건축사는 작성할 수 없고 건축구조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여 운영중이라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해석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인 건축사는 자기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구조도면 작성자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건축법 해석 오류에 따른 건축법 위반이 아닌지요? 오히려 설계(구조포함)는 건축사가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인 건축구조기술사는 이에 협력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해석아닌지요?
▣ 회신
건축물의 설계에 관하여 규정하는 건축법 제23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하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3호는 설계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로 정의하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2.는 설계에 대하여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4.3.3 구조설계서의 작성
(1) 구조설계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단, 4.3.2(골조해석 및 부재설계)를 수행한 책임구조기술자가 4.3.4(구조설계도의 작성)을 직접 수행하거나 6.1(구조설계도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구조설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구조설계개요
구조형식에 대한 설명, 사용재료 및 강도, 하중조건 등 4.3.1(구조계획)에서 검토하고 고려한 사항들을 기술한다.
② 구조특기사항
구조안전에 꼭 필요하여 구조체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③ 구조설계요약
구조계산결과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평가·조정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구조체가 되도록 구조평면, 부재단면, 접합의 유형을 스케치하고, 구조계산으로는 산정할 수 없으나 구조실험이나 경험으로 구조안전이 확인된 상세와 이 기준에 규정한 구조세칙 등을 표현한다.
④ 구조계산
골조해석과 이 기준의 재료별 설계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싣는다.
4.3.4 구조설계도의 작성
(1) 구조설계도는 구조평면도와 구조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부재의 단면 및 접합부 상세를 표현하고, 아울러 구조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기준에 규정한 구조세칙과 구조실험이나 경험 등으로 구조안전이 확인된 관련 상세까지도 표현하여 구조설계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한다.
(2) 구조설계도는 설계의 진척도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3단계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3) 구조설계도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조기준
② 활하중 등 주요설계하중
③ 구조재료강도
④ 구조부재의 크기 및 위치
⑤ 철근과 앵커의 규격, 설치 위치
⑥ 철근정착길이, 이음의 위치 및 길이
⑦ 강부재의 제작·설치와 접합부설계에 필요한 전단력·모멘트·축력 등의 접합부 소요강도
⑧ 기둥중심선과 오프셋, 워킹 포인트
⑨ 접합의 유형
⑩ 치올림이 필요할 경우 위치, 방향 및 크기
⑪ 부구조체의 시공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경우 상세기준
⑫ 기타 구조시공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상세와 자료
⑬ 책임구조기술자, 자격명 및 소속회사명, 연락처
⑭ 구조설계 연월일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