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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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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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전라남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울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중구)_2024.11.13

울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울주군)_2024.11.13

울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동구)_2024.11.13

울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남구)_2024.11.13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서울특별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부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대전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대구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광주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경상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경기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수원시)_2024.11.13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벽면에서 직각방향_2024.11.20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각 지역의 허가권자마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건축물과_2024.11.20

경상남도의 경우 회신에서 이격거리의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동 전체가 아니라 해당_2024.11.20

경기도 하남시 건축조례의 채광창에 대한 해석_2024.11.20

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청주시)_2024.11.13

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증평군)_2024.11.13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전주시)_2024.11.13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고창군)_2024.11.13

인천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울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북구)_2024.11.13

경상남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0

중복도 공동주택의 복도에 위치하는 창문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인지_2024.10.30

공동주택 단지 내 남측 주거동이 높고 북측 주거동이 낮을 때 북측 주거동의 공동_2024.10.26

사생활침해가 없는 공용부 부분의 채광창(0.5제곱미터 이하의 창 포함)의 채광방향_2024.08.05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익산시의_2024.04.14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시흥시의_2024.04.14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세종특별_2024.04.13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성남시의_2024.04.13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광명시의_2024.04.13

경사진 대지의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복리시설의 채광창이 있는_2024.07.18

북쪽 높은 건물이고 남쪽 낮은 건물일 때 남쪽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이격_2024.07.12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동주택 하부 상가가 오는 경우 채광_2024.05.10

한 동의 건축물에서 채광방향 이격 시 세대가 아닌 주출입구 부분도 이격거리 적용_2024.05.05

정북일조 이격거리 적용 시 인접대지 지표면과 단차가 날 경우 당해 지표면보다_2024.07.12

남쪽 높은 동의 일부분 돌출 발코니의 측면이 북쪽 낮은 동의 주개구부 방향에 걸릴_2024.04.25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채광방향 이격 시 공동주택하부에 상가가 위치하는_2024.04.18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임에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_2024.04.18

채광방향의 두 동의 축에 대한 기준_2024.07.04

경사진 대지의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건축물의 경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와 정북_2024.07.04

대지와 접한 한쪽은 바다이고 바다와 당해 대지 사이에 보행자 및 자전거용 도로가_2024.07.02

경사지인 대지의 가중평균한 당해 대지의 지표면과 경사지의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_2024.06.18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계산하는지 발코니_2024.05.22

채광창이 없는 장식탑과 장식구조물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_2024.03.13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 시 북측 낮은 동의 채광창이 남측 높은 동의 모서리를_2024.03.11

0.5㎡ 미만의 창이 인접대지경계선을 마주보는 경우 이격 여부_2024.03.11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_2024.02.21

지표면이 3미터 이상 경사진 주거동이 인접대지경계선과 단차가 나는 경우 채광방향_2024.01.30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지 지표면에 접한 주거동의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4.01.26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_2024.01.24

관광숙박시설은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벽면에 대한 높이 기준_2023.12.20

공동주택(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테라스하우스의 측벽과 측벽 이격거리_2024.01.1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_2023.12.13

채광 등을 위한 창문에 환기를 위한 주방의 창문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_2023.12.06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_2021.08.02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_2021.07.07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_2021.07.07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_2021.07.07

법제처 해석 이전 이미 측벽과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해 적용하지않아도 된다는_2023.11.11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필로티와 마주보는 근린생활시설_2023.11.05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의 지붕에서도 높이의 1배를 건축물인 주거동과_2023.11.05

동일한 높이의 A동과 B동인 주거동의 발코니의 옆면끼리 마주향하는 경우 채광방향_2023.11.05

경산시의 경우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및 이 창을 한 동의_2023.10.20

발코니의 옆면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걸리는 경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_2023.10.12

건축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인근 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대지 내 건축물 또는_2023.10.10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 및 대체시설은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10.06

건축물 일조권제한선 완화가능여부_2022.01.03

일조확보거리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_2021.08.0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예외 관련_2021.08.04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_2021.08.04

일조권 적용관련(공용부 채광)_2021.06.14

공동주택 2개동의 최상부에 하부가 오픈된 스카이 브릿지를 설치한 경우 채광방향_2023.09.25

저층부는 측벽이고 상부층은 채광창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기준_2023.09.13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과 주거복합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_2023.08.30

돌출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배제 여부_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