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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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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N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다용도실을 통하여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실외기실에 진입이 가능한지_2025.11.2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_2025.09.2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5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복층 또는 3개층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각 층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5.08.2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목에 따라 건축물의_2025.08.28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_2025.08.22

4층 이상인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미서기창호 등 착탈이 용이한_2025.08.05

대피공간 내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운영한 기간이 있는데_2025.08.0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2)에 따라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하향식_2025.07.2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의 갑종방화문은 60+방화문_2025.05.22

대피공간 내 대체시설인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_2025.05.15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만들면 그것은 발코니가 아닌지 및 발코니의 면적에 산입 여부_2025.04.2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의 갑종방화문을 60분 + 방화문_2025.04.11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방법_2025.02.12

주택단지 내 단위세대평면도의 하향식피난구 및 냉방설비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가_2025.01.16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공간에 단위세대의 기본형은 하향식피난구로 하고 확장형은_2024.10.2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바목에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_2024.10.28

대피공간의 면적 답변 시 항을 잘못 표기한건지(제46조제4항제3호의 대피공간)_2024.09.12

대피공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를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이_2024.09.0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하1개층 대피공간)_2024.07.30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이 부분은 발코니로 보지않기 때문에 발코니면적_2024.07.08

공동주택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3㎡ 면적완화_2024.04.23

발코니 대피공간 내 수직으로 대피하는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위 아래(국토교통부)_2024.06.30

하나의 발코니와 별개의 발코니(하향식피난구 설치 대피공간의 면적을 발코니 면적에서_2024.06.28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_2024.06.21

동일한 하나의 주거동에서 대피공간 내 수직으로 대피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위_2024.03.29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적용하는 발코니 또는 인접부분의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를_2024.03.29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제2023-1437호) 제23조 발코니에 대피공간_2024.03.12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바닥면적 3㎡ 완화로 입면변경 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_2024.02.10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_2024.01.24

공동주택의 측벽 또는 코어벽과 발코니에 인접한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_2023.11.21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실외기는 실로 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2023.11.19

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발코니 초과면적이 2제곱미터일 때 2제곱미터만_2023.10.18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고 하향식피난구만 발코니 바닥면적 제외여부와 영 제119조_2023.10.20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 설치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3제곱미터 제외 적용 가능한지_2023.10.18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코니외의 공간으로 발코니와_2023.10.10

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발코니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_2023.09.2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 및 대체시설은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10.06

건축심의 과정에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설치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_2022.06.16

요양병원 대피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가능여부_2023.05.04

공동주택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전열교환기 설치 가능 여부_2023.08.03

실외기실의 그릴창과 대피공간의 창과 DA의 그릴창은 채광창이 아닌지요_2023.07.2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의 면적산정_2006.10.24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니면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_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