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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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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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대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건축허가_2023.09.07

사업주체가 같더라도 하나의 필지를 준공시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하나는_2023.09.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질의_2023.09.05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과 주거복합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_2023.08.30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진행 시 인접대지 및 동간이격거리의 채광방향_2023.08.28

기둥과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조경시설인 통학버스 대기장소인 조경시설의 휴게시설의_2023.08.28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아래층과 단차가 나는 테라스 형태의 지붕에 설치하는_2023.08.21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_2023.08.11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외벽 및 공용부분의 범위 및 누수 발생 시 관리주체_2023.07.19

하나의 주거동에서 공용부분이 자기 동을 마주볼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8.07

공동주택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전열교환기 설치 가능 여부_2023.08.03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오피스텔을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 있는_2023.07.28

주택단지 내 건축물 중 부속건축물을 삭제하는 경우 건축재심의 대상인지_2023.07.31

2개층 오픈 돌출형발코니 또는 돌출개방형발코니 설치가 불법인지 여부_2023.08.11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국토교통부)_2023.07.26

측벽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_2023.07.17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을 사업계획승인 접수전에 득해야 하는지 여부_2023.07.21

준초고층 공동주택도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인지 여부_2023.06.20

정남방향 적용 시 정남쪽에 주거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정남일조 적용여부_2023.07.05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보건복지부)_2023.06.29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국토교통부)_2023.06.29

일조 채광방향 이격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마주보는 건축물_2023.06.29

서울특별시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 관련 질의_2023.06.2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에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_2023.07.12

단차가 나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도로에서 2미터 이격여부_2023.06.29

공동주택 1층 세대 조경 특화부분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_2023.04.13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주거복합에서 공동주택의 가장아랫부분이라 함은_2023.06.22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발코니에 창 설치 가능 여부_2023.06.25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기준인지_2023.06.12

지하 물탱크실에 펌프와 함께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_2023.06.07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시설인 지식산업센터 중 업무시설은 공동주택과 복합으로_2023.06.12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나 조경시설인 주민 휴게공간은_2023.06.12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접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출입구 방화구획 여부_2023.05.26

높은 건축물의 축이 정동에서 정서이지만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_2023.06.0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내 계단은 건축법 상 기타의_2023.06.07

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격 여부_2023.05.26

발코니에 커튼월 설치 가능한지요_2023.06.08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지_2023.06.07

공동주택의 경우 민원이 있다고 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설계오류로 규정하고_2023.05.31

공동주택(일반건축물 포함)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의 외벽 마감재료 적용 기준_2023.05.3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장의 해석_2023.05.26

복합용도의 공개공지 면적 확보 시 복합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는지요_2023.05.2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1항 단서의_2023.05.18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불허용도가 아닌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업무용)를 하나의 대지_2023.05.08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_2023.04.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불허용도가 아닌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업무용)를 하나의_2023.05.08

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_2023.04.28

최상층 계단실 바닥면적 산정기준_2019.06.26

지하에서 지상층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표지 및 요약본)_2021.07.20

건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방법_2019.10.02

최상층의 계단실 층별면적_2013.05.03

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산입 여부_2012.09.26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계단실 면적산정 여부_2012.05.10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신청자와 사용검사 시 성능미달 시 조치_2023.04.26

지하주차장과 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의 보행거리_2023.04.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측량에 의해 대지면적이 줄어 용적률이 증가_2023.04.17

복도쪽에 창이 하나도 없는 단위세대일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4.24

하나의 주거동의 동일한 코어에서 일부가 22층이 아닌 3호 조합의 승강기 2대_2023.04.19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_2023.04.13

동일 법인의 경우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하는지_2023.04.05

외단열 주택 모서리부분의 확장형 발코니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_2023.04.04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소방청)_2023.03.16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6

외기와 접하는 갓복도식 아파트 일 때 특별피난계단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_2023.01.17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1층 필로티인 15층 아파트)_2001.10.31

김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2.27

칠곡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5

제주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6

전북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6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5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5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는 무엇인지_2001.06.29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인 원룸주택을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인지_2001.06.29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규약상 선정회사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_2000.02.01

가산항목(가정산)이란 무엇인지_2000.03.01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주구 내 단지별로 1채씩 소유 시 소유주택만큼 공급 가능_2000.03.01

조합임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_2000.02.03

대구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5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6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