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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시 화장실의 거실적용 여부_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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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에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에너지설계부분 지침에는

9. 건축부문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제생각는 거실이란 핵심은 공용이 아닌 개인 혹은 가족이나 단체의 특정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주택안의의 화장실이나 욕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용이 아니고 특정 구성원인 가족이 사용하거나 원룸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는 방인데 그럼 화장실 또한 거실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2. 만약에 그렇다면 발코니 확장시에 주택 단위세대 내 또는 단독주택의 욕실이나 화장실은 거실로 보아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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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에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에너지설계부분 지침에는

9. 건축부문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제생각는 거실이란 핵심은 공용이 아닌 개인 혹은 가족이나 단체의 특정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주택안의의 화장실이나 욕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용이 아니고 특정 구성원인 가족이 사용하거나 원룸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는 방인데 그럼 화장실 또한 거실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2. 만약에 그렇다면 발코니 확장시에 주택 단위세대 내 또는 단독주택의 욕실이나 화장실은 거실로 보아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 회신

– 건축법령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이나, 질의이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어려우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0. 12.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1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건축부문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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