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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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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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지하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인정 여부 및 선큰이 필로티 하부에 있는 경우 바닥면적_2026.01.13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1층의 외기와 접한 부분으로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_2025.11.17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_2025.11.06

내력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구조체 슬래브 하부에 설비공간이 있고 설비공간 하부에_2025.09.10

필로티에 있는 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않더라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_2025.09.06

공동주택 1층 전층 필로티 상부의 피트(PIT)부분은 정북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5.08.13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1층에 대기주차 및 차로인 외기와_2025.07.08

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층 및 지상 10층 또는 20층에도_2025.06.02

필로티는 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타층에도 가능한지 그 때 바닥면적 제외_2025.05.30

단차가 나는 지표면인 경우 1층 전체가 필로티고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_2025.05.30

공동주택의 1층이 전체 필로티인 경우 채광방향 이격으로 인한 인동거리 이격 계산_2025.04.22

2개층 오픈 필로티로 거실이 없고 사람의 출입이 없어 승강기가 관통하는 층의_2025.02.24

공동주택의 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 또는 어린이놀이터등으로 사용하는_2025.02.16

필로티에 급배기 팬룸을 설치하면 층수 및 높이에 산입되는지 여부_2024.12.06

건축물 하부에 필로티가 위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_2024.12.03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 산정방법 필로티 부분을 바닥면적에(서울특별시)_2024.10.30

벽이 보 하부에 있는 경우 필로티 벽면적 계산 시 벽으로 보는지 여부_2024.10.24

1층이 필로티인 다가구주택에 1층 일부에 방을 설치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_2024.09.13

건물 이용자인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용하는 연결통로 하부를 필로티 구조로_2024.07.08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필로티를 외부로 보고 필로티에 피난통로 설치 여부_2024.04.15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필로티 부분의 주차장 옆에 설치하는 보도(인도 포함)와_2024.04.14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록 외기와 접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의 외부로 보고_2024.04.14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주유소처럼 상부에 지붕만 있는 경우 필로티 구조가_2024.02.19

최하층 공동주택의 필로티 상부 또는 지하 PIT 상부 슬래브 두께(층간바닥의)_2019.08.11

상부에는 건축물이 있으나 외기와 접한 필로티 구조가 아닌 외벽부분은 방화구획을_2023.12.06

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이용 시 층수 산정 제외 여부_2023.11.27

건축물의 필로티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3.11.27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필로티와 마주보는 근린생활시설_2023.11.05

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그 상부의 일부가 옥상인 경우 필로티 인정 여부_2023.10.21

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_2021.08.04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_2021.08.04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회차로)와 접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외벽부분을_2023.09.11

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그 상부의 일부가 옥상인 경우 필로티 인정_2023.08.05

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_2023.03.30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1층 필로티인 15층 아파트)_2001.10.31

필로티는 반드시 지상1층에 설치되어야 하는지_2001.04.24

피로티 벽면적 산정기준_2002.10.02

필로티는 반드시 1층에 위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3.02.12

건축법 및 관련법규의 단어 중에 피로티가 아니라 필로티로 정정 요청_2006.08.26

공동주택의 피로티일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_2006.08.15

가로구역별높이제한이 있는 경우 피로티가 있는 건물의 도로사선제한_2006.08.15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개의 피로티층이 가능한지요_2006.08.14

주거복합일때 공동주택의 최하단의 피로티의 인정여부와 지표면 인정_2006.08.14

건축법시행령의 별표1과 국토법시행령 별표5의 층수에 대한 정의를 일원화 요망_2007.04.02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의 피로티를 층수에서 제외_2008.08.0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오피스텔의 중간층에 있는 피로티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8.03.21

주동일부에 필로티가 있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채광방향이격거리_2011.02.18

공동주택 필로티 상부의 낙하물방지캐노피 설치가 의무인지요_2013.09.24

지표면 산정 방법 및 지하층에 필로티 설치 가능 여부_2023.02.15

필로티의 바닥면적 완화 시 공동주택의 범주_2014.08.08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등의확보)에 관한 적용기준의 차이점은_2014.06.17

필로티의 층고_2015.09.21

필로티의 정의_2015.01.27

필로티 옆 도로의 2미터 이격 거리 방법등_2016.12.03

공동주택의 배치에서 필로티 및 도로와의 관계_2016.12.03

필로티 구조의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구조상 필요한 부분인 기둥부분 면적건_2016.12.02

외기와 접한 주차장벽은 방화구획대상인가_2016.08.10

특정다수와 불특정 다수에 따른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와 구조안전심의 대상_2016.01.13

민원인-층간바닥의 의미_2018.11.08

1층 주차장 상부에 일부 주차장이 있는 경우 필로티 인정여부_2018.10.29

필로티 부분에 대해 공개공지 면적 및 조경면적 산입여부_2022.12.03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_2019.11.11

필로티 구조의 외기 라 함은_2019.08.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_2019.07.30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필로티관련 질의입니다_2019.07.10

필로티 관련 행정지침(부분 필로티에 대한 두 해석이 상이함)_2019.04.30

16층 이상의 동일한 하나의 아파트 동에서 필로티가 있는 경우 감리에 대한 건_2019.02.11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_2022.11.09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바닥 아랫면까지에 대한 해석_2020.12.21

필로티를 지나는 공공보행통로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및 대지면적에서 제외 건_2020.09.06

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_2020.07.07

필로티의 면적 산정 방법_2022.01.14

돌출된 거실 하부가 기둥이나 벽으로 둘러싸이지아니한 경우와 필로티_2022.01.18

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_2022.06.24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공중의 통행에 대한 해석_2021.04.2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문의_2021.08.13

필로티 판단 시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라 함은_2021.10.08

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공중에 대한 해석_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