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 3층과 5층 사이 즉 4층에 업무시설이 없는 피로티로 네면이 모두 개방된 개방형 공간을 만들 경우(코어는 설치함)
조경을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만들면 바닥면적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2
동일한 조건인데 용도가 주거복합일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의하면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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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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