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2251–2308/2308개 결과 표시

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8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해당여부_2002.02.01

■ 질의
하나의 단지에 10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2개동은 판매시설로 하고, 나머지 동은 공동주택(아파트)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별도 용도분류 및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문의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동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_2005.10.27

■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시설이 관계법령에 의하여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은 주된 용도인 경로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에 설치되는 업종에 따른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

기존 다세대주택의 지붕에 1세대 증축 시 다세대주택인지_2006.11.10

■ 질의
기존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2층, 3세대)의 지붕에 완전 독립세대로 1세대 증축하여 4세대로 만들 경우 동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질의의 1세대 증축행위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절차를 거친 적법한 경우라면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경우 단독주택인지 여부_2002.07.10

■ 질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형태로서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이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가구의 벽을 붙여 준농림지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 건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12.24

■ 질의
준농림지역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고, 각 가구(세대)의 출입구 및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즉 “발코니”는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구조 변경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 하지만, 주택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용부엌, 화장실(목욕시설 포함) 등 필수적인 설비는 실내공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질의의 화장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무엇인지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계단실 및 승강기 분리 설치 여부_2003.12.09

■ 질의
아파트(1층~7층)와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라목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 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를 구조변경해서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도서검토 업무 다시 개시	2023.08.01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하고 5% 할인받으세요!(2023년 8월말까지 한시적)	2023.07.19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3.30_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게시판)	2023.05.14
2023.04.13_학생용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게시판)	2023.05.14
2023.04.21_지하주차장과 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의 보행거리(게시판)	2023.05.14
2023.04.26_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신청자와(게시판)	2023.05.14
2023.04.12_피난안전구역은 층 전체를 대피공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단위세대를 넣을(게시판)	2023.05.14

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에도 휠체어 활동공간 1.4mX1.4m 확보해야하는지_2021.04.30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 이격해야 하는지요(서울)_2021.09.15

해당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와의 수평면이 다를 경우의 지표면 산정_2006.08.07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일 경우 경사지와 도로의 지표면 산정 기준_2006.08.07

일반건축물일 경우 도로와 건너편인접대지와 단차이가 날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지표면 산정건_2006.08.07

기계식주차장의 대기주차 인정이 가능한지요_2006.07.26

정기구독

대피공간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_2021.05.20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건_2021.05.20

공개공지의 면적 산출시 정확한 면적 기준은_2006.07.24

대지가 노선상업지역에 속한 경우 대지분할 가능 및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_2006.07.24

연건축면적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_2006.07.29

사전결정신청시 대지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나요_2006.08.02

사전결정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되는지요_2006.08.03

사전결정신청시 입면도는 몇개를 그려야 하나요_2006.08.03

버스의 주차구획_2006.08.03

공개공지 안의 행위 및 설치 가능여부_2006.07.24

공동주택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서 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_2006.08.07

경사지일 경우 일조사선제한 지표면 산정_2006.08.07

경사대지일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의 지표면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_2006.08.07

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의 높이가 다를 경우 일조사선의 지표면은_2006.08.0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높이 표시 정정 요청_2006.08.05

지상의 PIT층을 층수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_2006.08.03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부분의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6.08.03

입면의 가벽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6.08.03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하는지요_2021.07.08

설계도면에 없더라도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다 지켜야하는지요_2021.07.14

조경기준 제17조에 따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 설치 시 방근 조치는 의무사항인지요_2021.07.14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별표 15에 대한 질의입니다_2021.07.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_2021.08.09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위세대 내부 샤프트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_2021.08.06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하는 호실마다 화장실 설치 가능여부_2021.08.05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표면에 대한 해석_2021.08.05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인지_2021.06.25

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제외 건_2021.06.25

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공중에 대한 해석_2021.06.01

차로도 주차장에 속하는지_2021.06.08

건축법의 피난용승강기는 인승포함인지요_2021.06.16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이격거리 적용여부_2021.06.16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안의 주택 이외의 부분도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MC 적용대상인지_2021.06.24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_2021.07.07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의 내화구조(서울)_2021.07.06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과 인접한 다른 부분의 창과 2미터 이상 이격해야하는지요_2021.07.01

소방관 진입창은 공터 등에 면해야 하는지요_2021.05.20

미관향상을 위한 장식구조물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21.05.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관련_2021.05.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사업면적이라 함은_2021.06.03

발코니의 정의에서 내부란 설비공간(파이프샤프트)도 포함하는지요_2021.06.08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현장의 시공은 착공신고 도서대로만 시공을 해야하는지요_2021.08.02

돌음계단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_2006.07.20

기계식 주차장의 거실바닥면적 산입여부_2006.07.20

사용승인 시 특별검사비용의 납부 건 행정행위시정 건의_2006.03.13

골프장내 부속시설 중 골프텔의 건축물의 용도_2006.03.0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지표면 고저차 3미터의 기준은 어디인가요_2006.07.20

건축사의 특별검사제의 특검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_2006.03.06

천장 반자 천장높이는 각각의 부위는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요_2006.01.16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라는데 계약서 갑지만 첨부해도 되는지_2006.01.14

건축 용어의 정의_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