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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크기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_2003.01.17

■ 질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의 차이점은,
나.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제한 규정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의 공작물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_2005.03.31

■ 질의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건축법상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한 건축물 안에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_2003.09.25

■ 질의
한동의 건축물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의 사무실(450㎡)과 부동산중개업소(450㎡)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문의의 용도(사무실 및 부동산중개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설치 시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5.03.09

■ 질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총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용제판매소가 상기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가 분류되는 것임.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4.10.05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총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도료류판매소가 상기 법령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_2003.01.28

■ 질의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 판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소방법 및 석유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제조소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위험물저장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분류해야할 것임.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를 제공하는 펜션의 용도분류_2003.06.21

■ 질의
건축물의 구조는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일명 펜션)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개별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공중위생법상의 숙박시설 등)그에 따라야 하나 개별법령에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되는지_2002.10.30

■ 질의
지상 1층은 음식점, 지상 2층은 객실 7실의 건축물로서 지상 2층의 객실이 단독주택(다가구) 또는 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민박용도의 건축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이를 별도규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숙박업을 관장하는 공중위생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차고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무엇인지요_2002.12.17

■ 질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차고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건축물이 없는 차고가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상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 포함)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분류한 것으로서, 질의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주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에 부속용도로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주차장의 건축물_2002.03.18

■ 질의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에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동 주차장의 용도

▣ 회신
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판매 및 영업 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부속용도가 아니라면 이는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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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3.30_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게시판)	2023.05.14

단차가 나는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_2021.09.01

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답변_2021.08.29

지하층 거실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폭_2021.08.26

장애인용승강기 전면활동공간 1.4mx1.4m의 중앙을 승강기 출입문 중앙에 맞춰야하는지요_2021.08.26

계단참의 유효폭 1.2미터 확보 건_2021.08.19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 이격해야 하는지요_2021.08.19

2020년12월31일 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의 유효폭의 정의와 여닫이문_2021.08.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전유리의 성능 기준_2021.08.18

공동주택의 배치에서 공동주택의 외벽에 부대 및 복리시설도 포함인지요_2021.08.18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해석_2021.08.18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의 지목상 공장용지_2021.08.1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문의_2021.08.13

지붕에 채광을 위한 천창(유리+창틀로 구성) 적용 시 천창도 내화구조여야 하는지요_2021.10.13

주상복합건축물에서 기단부와 주동이 만나는 중간의 피트(PIT)부분은 층수에 산입이 되는지요_2021.11.03

일부 저층 기단부가 있는 하나의 단지에 여러 동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면적 산정 방법_2021.09.17

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 전용면적산정선으로 해야하는지_2021.09.18

실내건축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등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계단실과 복도 등_2021.09.29

옥탑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나요_2021.09.29

필로티 판단 시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라 함은_2021.10.08

건축신고대상 다가구주택은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건축물이 아닌지_2021.10.10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_2021.10.1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벽면한계선과 벽면지정선을 건축물의 캐노피, 돌출차양, 출입문이 넘어가도 되는지_2021.10.13

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에도 휠체어 활동공간 1.4mX1.4m 확보해야하는지_2021.04.30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 이격해야 하는지요(서울)_2021.09.15

해당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와의 수평면이 다를 경우의 지표면 산정_2006.08.07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일 경우 경사지와 도로의 지표면 산정 기준_2006.08.07

일반건축물일 경우 도로와 건너편인접대지와 단차이가 날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지표면 산정건_2006.08.07

기계식주차장의 대기주차 인정이 가능한지요_2006.07.26

정기구독

대피공간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_2021.05.20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건_2021.05.20

공개공지의 면적 산출시 정확한 면적 기준은_2006.07.24

대지가 노선상업지역에 속한 경우 대지분할 가능 및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_2006.07.24

연건축면적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_2006.07.29

사전결정신청시 대지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나요_2006.08.02

사전결정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되는지요_2006.08.03

사전결정신청시 입면도는 몇개를 그려야 하나요_2006.08.03

버스의 주차구획_2006.08.03

공개공지 안의 행위 및 설치 가능여부_2006.07.24

공동주택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서 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_2006.08.07

경사지일 경우 일조사선제한 지표면 산정_2006.08.07

경사대지일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의 지표면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_2006.08.07

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의 높이가 다를 경우 일조사선의 지표면은_2006.08.0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높이 표시 정정 요청_2006.08.05

지상의 PIT층을 층수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_2006.08.03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부분의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6.08.03

입면의 가벽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6.08.03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하는지요_2021.07.08

설계도면에 없더라도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다 지켜야하는지요_2021.07.14

조경기준 제17조에 따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 설치 시 방근 조치는 의무사항인지요_2021.07.14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별표 15에 대한 질의입니다_2021.07.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_2021.08.09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위세대 내부 샤프트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_2021.08.06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하는 호실마다 화장실 설치 가능여부_2021.08.05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표면에 대한 해석_2021.08.05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인지_2021.06.25

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제외 건_2021.06.25

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공중에 대한 해석_2021.06.01

차로도 주차장에 속하는지_2021.06.08

건축법의 피난용승강기는 인승포함인지요_2021.06.16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이격거리 적용여부_2021.06.16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안의 주택 이외의 부분도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MC 적용대상인지_2021.06.24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_2021.07.07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의 내화구조(서울)_2021.07.06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과 인접한 다른 부분의 창과 2미터 이상 이격해야하는지요_2021.07.01

소방관 진입창은 공터 등에 면해야 하는지요_2021.05.20

미관향상을 위한 장식구조물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21.05.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관련_2021.05.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사업면적이라 함은_2021.06.03

발코니의 정의에서 내부란 설비공간(파이프샤프트)도 포함하는지요_2021.06.08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현장의 시공은 착공신고 도서대로만 시공을 해야하는지요_2021.08.02

돌음계단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_2006.07.20

기계식 주차장의 거실바닥면적 산입여부_2006.07.20

사용승인 시 특별검사비용의 납부 건 행정행위시정 건의_2006.03.13

골프장내 부속시설 중 골프텔의 건축물의 용도_2006.03.0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지표면 고저차 3미터의 기준은 어디인가요_2006.07.20

건축사의 특별검사제의 특검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_2006.03.06

천장 반자 천장높이는 각각의 부위는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요_2006.01.16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라는데 계약서 갑지만 첨부해도 되는지_2006.01.14

건축 용어의 정의_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