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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크기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_2003.01.17

■ 질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의 차이점은,
나.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제한 규정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의 공작물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_2005.03.31

■ 질의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건축법상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한 건축물 안에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_2003.09.25

■ 질의
한동의 건축물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의 사무실(450㎡)과 부동산중개업소(450㎡)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문의의 용도(사무실 및 부동산중개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설치 시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5.03.09

■ 질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총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용제판매소가 상기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가 분류되는 것임.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4.10.05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총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도료류판매소가 상기 법령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_2003.01.28

■ 질의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 판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소방법 및 석유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제조소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위험물저장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분류해야할 것임.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를 제공하는 펜션의 용도분류_2003.06.21

■ 질의
건축물의 구조는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일명 펜션)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개별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공중위생법상의 숙박시설 등)그에 따라야 하나 개별법령에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되는지_2002.10.30

■ 질의
지상 1층은 음식점, 지상 2층은 객실 7실의 건축물로서 지상 2층의 객실이 단독주택(다가구) 또는 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민박용도의 건축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이를 별도규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숙박업을 관장하는 공중위생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차고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무엇인지요_2002.12.17

■ 질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차고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건축물이 없는 차고가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상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 포함)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분류한 것으로서, 질의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주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에 부속용도로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주차장의 건축물_2002.03.18

■ 질의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에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동 주차장의 용도

▣ 회신
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판매 및 영업 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부속용도가 아니라면 이는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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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3.30_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게시판)	2023.05.14

경기도 광명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_2022.03.11

경기도 고양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_2022.03.11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_2022.03.08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_2022.02.2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38_2022.02.28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8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8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_2022.02.28

강원도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_2022.02.28

강원도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8

전라남도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1항 및 제7항 관련 별표 20_2022.02.27

경기도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7

경기도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4 상업지역내_2022.02.27

경기도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8_2022.02.27

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7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보일러 설치 건_2022.04.08

강원도 속초시의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 해석보다_2022.04.06

제연팬룸의 방화구획 여부 및 바닥면적 산정 건_2022.04.04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아파트 단지 내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지_2022.03.30

장애인 경사로의 굴절에 대한 해석 직선이 아니면 굴절인지_2022.03.28

외단열 시 발코니의 하나의 동일한 외벽에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바닥면적 산정 선_2022.03.28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_2022.04.08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 공간에 대한 해석_2022.04.05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따른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방법_2022.03.28

토지분할허가 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여부는 확인서로 대체여부와 공원구역 내의 토지분할 가능여부_1980.00.00

건축허가대상으로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지_2021.11.09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사용가능한지요_2021.11.05

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단독주택 신축 시 지하주차장을 연결해서 사용가능한지_2021.11.03

대전광역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_2022.03.11

한 세대 혹은 한 호만 들어갈 수 있는 지붕(또는 단차에 따른 테라스)_2022.03.08

공기지지 지붕 구조물 설치는 건축허가 대상임_1991.12.16

기존 건축물에 기둥과 보를 설치 시 향후 기존 건축물 연계 고려 증축으로 해석함_1990.03.26

기존 건축물의 옥탑에 계단실과 물탱크 설치는 증축 및 대수선이 아닌 경우 가능_1990.02.06

기술자문 및 상담료

건축설계 도서검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_2022.02.07

이런경우 대수선에 해당 되나요_2021.08.12

개축과 증축여부_2012.08.10

바닥 면적 감소시 증축인지 대수선인지_2018.04.24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_2021.07.07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_2021.07.07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요(인천)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대구)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요(경기)_2021.07.06

소방서 담당자의 보완조치사항에 대한 답변 문구의 건_2021.11.18

건축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특고압 설치 위해 한전패드 설치 가능여부_2021.11.08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 가능한지요_2021.11.05

주차장의 필수시설인 팬룸의 방화구획건_2021.06.0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_2021.11.16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국토교통부)_2021.12.02

주거용 오피스텔 출입문의 장애인편의증진법의 출입구 기준 적용여부_2021.05.10

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_2021.05.10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_2021.05.10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매층마다의 해석_2021.05.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의 내화구조_2021.05.04

2개층이 오픈되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이며 상부에 거실이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_2021.04.30

동일 단지내에서 각 주거동의 채광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_2021.04.22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공중의 통행에 대한 해석_2021.04.22

10층이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의 인원수 산정 시 포함여부_2021.04.28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으로 수정요망_2021.04.23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는 연속된 여닫이 출입문의 경우만 유효거리 1.2미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지_2021.04.20

기 질의 답변 인권의 의미는 인원의 오타인지요_2021.04.19

동일한 법 규정을 놓고 법제처와 국토부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_2021.04.15

대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대지와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등_2021.04.15

개정 고시된 법 내용에 따르면 승강로비와 승강장은 서로 다른 의미였는지요_2021.04.15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에 대한 해석_2021.04.12

수평거리에 대한 해석_2021.04.10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한 해석_2021.04.10

PS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의 발코니 인정 가능한지_2021.04.07

지붕이 없는 통로 및 유일한 접근로가 아닌 복도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건_2021.04.01

PS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의 발코니 인정 가능한지_2021.03.29

곡선차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차로에서 경사가 없는 평평한 모서리 부분에서 90도 직각으로 꺽이는 부위의 회전반경 6미터 적용여부_2021.03.26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건축물에 기숙사 설치 시 장애인용 객실수 설치기준_2021.03.25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복층구조일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지_2021.03.25

담당주무관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할 경우_2021.03.22

건축물의 전체 둘레 기준으로 40미터마다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지_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