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147456)에서 회신 시 붙임파일을 누락하셔서 붙임파일 첨부 부탁드립니다.
아래가 회신 내용입니다.
“평택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 고시내용이 있는지 여부?
→ 평택시 고시 제2022-172호에 따라 ‘「건축법」제61조제3항 및「건축법시행령」제86조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는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1항및 평택시 건축조례 제37조제1항」규정에 따른 높이의 범위”로 한다.’의 내용으로 고시된 사항이 있으며, 적용 대상은 별도 고시하도록 법에서 정한 바가없으므로 건축법 제6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평택시펑 건축허가과(031-8024-416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게선으로부터의 거리에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 1부. 끝.”
첨부 파일
2024.09.04_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pdf
▣ 회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답변과 동일하며 고시문을 재첨부하여 답변드립니다.
평택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 고시 내용이 있는지 여부?
→ 평택시 고시 제2022-172호에 따라 ‘「건축법」제61조제3항 및「건축법시행령」제86조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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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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