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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8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해당여부_2002.02.01

■ 질의
하나의 단지에 10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2개동은 판매시설로 하고, 나머지 동은 공동주택(아파트)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별도 용도분류 및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문의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동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_2005.10.27

■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시설이 관계법령에 의하여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은 주된 용도인 경로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에 설치되는 업종에 따른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

기존 다세대주택의 지붕에 1세대 증축 시 다세대주택인지_2006.11.10

■ 질의
기존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2층, 3세대)의 지붕에 완전 독립세대로 1세대 증축하여 4세대로 만들 경우 동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질의의 1세대 증축행위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절차를 거친 적법한 경우라면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경우 단독주택인지 여부_2002.07.10

■ 질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형태로서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이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가구의 벽을 붙여 준농림지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 건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12.24

■ 질의
준농림지역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고, 각 가구(세대)의 출입구 및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즉 “발코니”는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구조 변경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 하지만, 주택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용부엌, 화장실(목욕시설 포함) 등 필수적인 설비는 실내공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질의의 화장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무엇인지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계단실 및 승강기 분리 설치 여부_2003.12.09

■ 질의
아파트(1층~7층)와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라목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 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를 구조변경해서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도서검토 업무 다시 개시	2023.08.01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하고 5% 할인받으세요!(2023년 8월말까지 한시적)	2023.07.19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3.30_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게시판)	2023.05.14
2023.04.13_학생용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게시판)	2023.05.14
2023.04.21_지하주차장과 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의 보행거리(게시판)	2023.05.14
2023.04.26_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신청자와(게시판)	2023.05.14
2023.04.12_피난안전구역은 층 전체를 대피공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단위세대를 넣을(게시판)	2023.05.14

자동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_2022.03.1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의 손잡이_2022.03.15

피난안전구역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전층을 특별피난계단으로_2022.03.15

다중이용건축물 1층 휴게음식점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_2022.03.17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_2022.03.24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고_2022.03.25

냉방설비 배기장치 실외기실의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기준_2022.04.04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부분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_2022.04.05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기준척도 적용 대상_2022.04.08

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_2022.04.11

건축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내부 기둥(벽 포함)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_2022.04.12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달리 답변한 질의회신에 따른 적용 시점_2022.04.13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도 없고 제5항에도 없는 사항_2022.04.13

단위세대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꺽어진 벽면_2022.04.18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해석을_2022.04.21

경상북도 구미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_2022.04.21

경상북도 포항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_2022.04.21

경기도 오산시의 용적률 중복완화 최대한도는 대통령령 기준인지_2022.04.22

주택법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감리자가 설계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_2022.04.22

헬리패드(헬리포트) 설치 기준_2022.04.22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시 아파트도 다세대와 연립주택처럼_2022.04.25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의 기준이 되는 건축선_2022.04.25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내용 중 부칙의 건축허가 신청 등_2022.04.27

건축법 적용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_2022.04.29

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_2022.04.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_2022.04.29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무조건 지붕으로 연결시켜야 하는지요_2022.05.02

30호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주거복합건축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인지_2022.05.09

선큰이라 함은_2022.05.09

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해 건축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유_2022.05.10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_2022.05.10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중 주택 외의 시설에 속하는 것은_2022.05.10

경상남도 양산시는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_2022.05.11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의 일방향인 통학버스 회차로도_2022.05.12

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_2022.05.12

실내 복도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_2022.05.13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에서 싱크대가 취사시설에 속하는지요_2022.05.16

노대와 발코니의 차이_2022.05.16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_2022.05.18

주택건설사업계획(진입도로 포함) 및 대지조성사업계획(행정절차 포함)에_2022.05.18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관원 질의 결과 회신 요망_2022.05.20

3층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 2면에 대한 해석_2022.05.25

승강기 대수 인정에서 16인승 이상은 2대 인정하면 31인승 이상은 3대인정 가능한지_2022.05.25

오피스텔에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포함하는지_2022.05.27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획은 방화구획 대상인지_2022.05.27

하나의 건축물에서 벽으로 완전 구획된 경우 좌측과 우측의 층수가_2022.05.27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의 최대용적률 계산_2022.05.31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획은 방화구획 대상인지_2022.05.31

최고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 측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_2022.05.31

인접대지의 가중평균레벨선은 현실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데도 산정_2022.06.03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_2022.06.03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통로의 설치 방법_2022.06.03

지하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적으로 분리가 되면_2022.06.03

건축물에서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출입문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인 피트_2022.06.07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 시 설치하는 식수 공급을 위한 수전은 화장실_2022.06.0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기준 변경_2022.06.07

양쪽에 벽 등이 있는 경우 난간설치 기준_2022.06.09

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_2022.06.09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습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_2022.06.13

하향식피난구 이격거리 150은 피난구와 피난구 사이의 거리인지_2022.06.13

8대이하 연접주차방식에 대한 해석_2022.06.17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적용은 용적률과 높이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는지요_2022.06.18

소방성능심의 시 심의 위원이 실외기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_2022.06.21

준공건축물의 파이프샤프트 공용점검구의 위치 이동 시 행정행위는_2022.09.15

건축허가 대상으로 지하 흙막이의 일부 내용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_2022.09.16

모서리에 있는 PS 및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_2022.09.30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사로 상부_2022.10.04

거실이 없는 피트(PIT)층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멈춰야 하는지_2022.06.2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시_2022.06.22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에 대한 해석_2022.06.22

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_2022.06.24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주민공동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_2022.06.28

주차장 경사로의 연석상부에서 높이 2300이상 나와야 하는지_2022.06.28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_2022.09.23

다락의 바닥에 단차를 두면 안되는지요_2022.06.30

높이 3미터 이상인 복층 오피스텔의 내부 계단 및 계단참의 폭_2022.07.12

발코니의 코어와 접한벽과 외기와 접한 벽면의 면적 산정 방법_2022.07.12

소방관진입창, 배연창, 환기창 겸용이 가능한지요_2022.07.18

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 설치_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