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2101–2250/2308개 결과 표시

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8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해당여부_2002.02.01

■ 질의
하나의 단지에 10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2개동은 판매시설로 하고, 나머지 동은 공동주택(아파트)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별도 용도분류 및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문의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동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_2005.10.27

■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시설이 관계법령에 의하여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은 주된 용도인 경로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에 설치되는 업종에 따른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

기존 다세대주택의 지붕에 1세대 증축 시 다세대주택인지_2006.11.10

■ 질의
기존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2층, 3세대)의 지붕에 완전 독립세대로 1세대 증축하여 4세대로 만들 경우 동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질의의 1세대 증축행위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절차를 거친 적법한 경우라면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경우 단독주택인지 여부_2002.07.10

■ 질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형태로서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이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가구의 벽을 붙여 준농림지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 건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12.24

■ 질의
준농림지역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고, 각 가구(세대)의 출입구 및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즉 “발코니”는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구조 변경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 하지만, 주택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용부엌, 화장실(목욕시설 포함) 등 필수적인 설비는 실내공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질의의 화장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무엇인지_2002.02.01

■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계단실 및 승강기 분리 설치 여부_2003.12.09

■ 질의
아파트(1층~7층)와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라목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 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를 구조변경해서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도서검토 업무 다시 개시	2023.08.01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하고 5% 할인받으세요!(2023년 8월말까지 한시적)	2023.07.19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3.30_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게시판)	2023.05.14
2023.04.13_학생용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게시판)	2023.05.14
2023.04.21_지하주차장과 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의 보행거리(게시판)	2023.05.14
2023.04.26_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신청자와(게시판)	2023.05.14
2023.04.12_피난안전구역은 층 전체를 대피공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단위세대를 넣을(게시판)	2023.05.14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_2022.04.08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 공간에 대한 해석_2022.04.05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따른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방법_2022.03.28

토지분할허가 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여부는 확인서로 대체여부와 공원구역 내의 토지분할 가능여부_1980.00.00

건축허가대상으로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지_2021.11.09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사용가능한지요_2021.11.05

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단독주택 신축 시 지하주차장을 연결해서 사용가능한지_2021.11.03

대전광역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_2022.03.11

한 세대 혹은 한 호만 들어갈 수 있는 지붕(또는 단차에 따른 테라스)_2022.03.08

공기지지 지붕 구조물 설치는 건축허가 대상임_1991.12.16

기존 건축물에 기둥과 보를 설치 시 향후 기존 건축물 연계 고려 증축으로 해석함_1990.03.26

기존 건축물의 옥탑에 계단실과 물탱크 설치는 증축 및 대수선이 아닌 경우 가능_1990.02.06

기술자문 및 상담료

건축설계 도서검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_2022.02.07

이런경우 대수선에 해당 되나요_2021.08.12

개축과 증축여부_2012.08.10

바닥 면적 감소시 증축인지 대수선인지_2018.04.24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_2021.07.07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_2021.07.07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요(인천)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대구)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요(경기)_2021.07.06

소방서 담당자의 보완조치사항에 대한 답변 문구의 건_2021.11.18

건축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특고압 설치 위해 한전패드 설치 가능여부_2021.11.08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 가능한지요_2021.11.05

주차장의 필수시설인 팬룸의 방화구획건_2021.06.0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_2021.11.16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국토교통부)_2021.12.02

주거용 오피스텔 출입문의 장애인편의증진법의 출입구 기준 적용여부_2021.05.10

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_2021.05.10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_2021.05.10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매층마다의 해석_2021.05.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의 내화구조_2021.05.04

2개층이 오픈되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이며 상부에 거실이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_2021.04.30

동일 단지내에서 각 주거동의 채광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_2021.04.22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공중의 통행에 대한 해석_2021.04.22

10층이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의 인원수 산정 시 포함여부_2021.04.28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으로 수정요망_2021.04.23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는 연속된 여닫이 출입문의 경우만 유효거리 1.2미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지_2021.04.20

기 질의 답변 인권의 의미는 인원의 오타인지요_2021.04.19

동일한 법 규정을 놓고 법제처와 국토부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_2021.04.15

대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대지와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등_2021.04.15

개정 고시된 법 내용에 따르면 승강로비와 승강장은 서로 다른 의미였는지요_2021.04.15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에 대한 해석_2021.04.12

수평거리에 대한 해석_2021.04.10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한 해석_2021.04.10

PS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의 발코니 인정 가능한지_2021.04.07

지붕이 없는 통로 및 유일한 접근로가 아닌 복도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건_2021.04.01

PS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의 발코니 인정 가능한지_2021.03.29

곡선차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차로에서 경사가 없는 평평한 모서리 부분에서 90도 직각으로 꺽이는 부위의 회전반경 6미터 적용여부_2021.03.26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건축물에 기숙사 설치 시 장애인용 객실수 설치기준_2021.03.25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복층구조일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지_2021.03.25

담당주무관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할 경우_2021.03.22

건축물의 전체 둘레 기준으로 40미터마다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지_2021.03.22

주거복합건축물의 분양 시 분양내용에 주차장의 면적배분은 해당 용도의 전용면적비율로 정한다라고 명시한 경우_2021.03.18

거실이 있는 층이면 무조건 피난층에 이르는 직통계단을 해당 층에 설치해야하는지_2021.03.18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공사감리 내용은 주택법 적용 감리도 적용 대상인지_2021.03.16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공지에 이르는 거리에서 공지에 대한 해석_2021.03.15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유통물류과)_2021.03.15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도시정책과)_2021.03.15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에 주차장, 계단, 복도, 승강기,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하는지_2021.03.11

지식산업센터에 지원시설로서 업무시설이 설치 가능한지_2021.03.11

입법예고한 내부의 마감재료에 공동주택처럼 외벽의 내측에 설치되는 단열재도 포함하는지_2021.03.11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어떤지요_2021.03.11

공동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에서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와 겸용하는 경우 피난용승강기 설치 방법_2021.03.08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_2021.03.08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에 대한 해석_2021.03.04

준공한 공동주택 중 한세대의 인테리어에 따른 전 세대의 건축법 상 바닥면적 재산정 여부_2021.03.02

준공한 건축물의 면적(바닥면적, 건축면적) 산정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_2021.03.02

피난안전구역의 방화구획_2021.02.22

비상용승강기가 별도로 설치된 일반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가능 여부_2021.02.17

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_2021.02.17

계단실 내 샤프트 벽체의 방화구획 완화적용 가능여부_2021.02.17

장애인용 여닫이문 전면 유효폭 1200설치 건_2021.02.10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은 발코니 끝선 또는 발코니 끝의 난간중심선 중 어느 기준이 맞는건지요_2021.02.1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요_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