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24년 1월 2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에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의 표준모델은 첨부한 2023년 10월 31일부터 복합자재 및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변경사항 알림 공문에 따라 현재 사용이 불가한 제품인지요? 사용이 불가하다면 언제부터 사용이 불가한 제품인지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건지요?
첨부파일
[표준모델 수정(안)]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_복합자재.pdf
[표준모델-공고]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_복합자재(준불연 EPS(포켓구조)100-260mm)세부인정내용.pdf
[표준모델-공고]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_(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50mm 석재마감)_세부인정내용개정.pdf
[표준모델-공고]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_(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200mm 석재마감)_세부인정내용개정.pdf
표준모델 취소 또는 일시정지 공문.jpg
▣ 회신
○ 우리 부는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복합자재 및 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 해당 제도는 건축자재 관련 업계가 강화된 시험기준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건축자재 시장 안정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
표준모델 취소 또는 일시정지 공문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6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