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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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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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한층에 2세대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계단실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피난용_2025.12.15

대법원의 방화문 전체 하자율 계산 판결에 따라 방화문의 품질검사 시 방화문의 양면_2025.11.12

피난층에 특별피난계단실에서 바로 외부로 나갈 때는 방화문이 불필요하고, 특별피난_2025.09.03

대피공간 내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운영한 기간이 있는데_2025.08.04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의 갑종방화문을 60분 + 방화문_2025.04.11

내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사이벽에 방화문을 설치하는데 내부와 외기가 접하는 문임에도_2025.03.23

직통계단은 피난층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피난층에서도 특별피난계단실로 문을_2025.03.20

하나의 대지내 구조적으로 구분된 두개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나 연결복도에_2024.11.02

두 건물의 연결통로의 연결부분은 어느 한쪽만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면_2024.10.28

피트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점검구 관련_2024.10.08

피난층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바뀐_2024.10.06

피난층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_2024.09.23

방화구획 시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과 제2호의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_2024.08.12

방화문(방화유리문 포함) 인접창의 방화성능 기준_2024.06.03

건축 및 소방 등 피난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내화구조의 벽과 이 벽에_2024.04.07

방화구획에 방화유리문이나 건축법령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고정창 설치가_2023.12.13

방화문 구조 질문(창고의 도어클로저)_2022.02.16

양문형 방화문 대신 방화셧터 설치(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_2023.06.14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기의 승강장 사이벽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_2023.08.23

통과하는 동선이 없는 곳의 자동방화셔터에도 방화문을 무조건 설치해야하는지 여부_2023.03.03

시중에 단열방화문 생산되는 제품이 없어 대신 방화문과 자동문을 이중 유리덧문_2023.02.27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는 보행거리인지 직선거리인지_2023.02.21

승용승강기의 문을 방화문으로 할 경우 승강장의 방화구획 여부_2000.09.28

방화문인 승강기문외에 승강장에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추가 설치 여부_2002.12.13

엘리베이터 문 자체만으로 방화구획이 되는지_2002.10.16

엘리베이터는 자체 방화문 역할을 하는지_2002.11.17

승강장 방화구획의 적법한 위치_2007.10.25

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_2011.03.15

피난방향에 따른 방화문 설치 건_2014.11.26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 기준_2011.08.20

방화구획 방화문 열리는 방향_2021.06.28

호텔 객실간 간막이벽의 내화구조 적용이 곧 방화구획과 동일한 의미인지_2014.11.21

오피스텔과 기숙사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이어야 하는지요_2014.04.04

갑종방화문의 도장 마감도 시험대상인지요_2014.01.27

건축정책과 관련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_2014.01.1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_2014.01.02

배연창 설치 위치_2015.03.23

지하 피트(PIT) 점검구를 1.5mm 철판에 여닫이문 결합 가능여부_2023.01.19

피난안전구역과 접한 문의 방향에 대한 건_2016.10.06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과 갑종방화문으로 둘러싸이면 방화구획인지_2016.08.09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_2016.06.27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문의 방향과 방화셔터건_2016.06.22

방화구획의 내화구조 벽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의 문틀이 겹치는 길이_2016.04.08

1층(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획 건_2016.04.06

3시간 내력벽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해도 되는지_2016.01.15

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되는 대피실의 출입문은 차열방화문이어야 하는지_2017.06.30

피난층 방화구획여부(승강장 방화구획 여부)_2009.02.06

피난층의 방화문(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시)_2008.11.27

밀폐식 보일러의 경우 갑종방화문 적용 여부_2018.11.01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대한 해석_2018.08.23

창과 문의 구분(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_2018.08.2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문인접창의 해석_2018.07.31

승강로가압방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출입문은 갑종방화성능을(소방청)_2019.10.16

승강로가압방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출입문은 갑종방화성능을(국토교통부)_2019.10.16

2022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_2020.11.27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램프)에 설치하는 층간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문_2020.11.03

피난용승강기의 문은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요_2022.09.01

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60분 방화문에 성능인증받은_2021.12.25

대피공간 차열방화문의 적용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_2022.01.10

자동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_2022.03.11

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 설치(소방청)_2022.09.07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방화문 구획여부(국토교통부)_2022.09.07

기 질의회신에서 1층 비상용승강장의 구획하는 문은 방화문을 의미하는지_2022.09.08

방화구획에 설치된 방화문틀과 골조 사이 틈새에 대하여 내화충전구조 적용여부_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