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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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를 가분할 하여 신축 시 허가, 신고대상 여부_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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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관광시설, 창고, 농막_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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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가 서로 다른 두 대지가 인접한 소유자가 동일한 두 대지에 걸쳐 골프연습장의_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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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규모의 기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_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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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_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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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축사 등을 증축하려고 할 경우_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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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목적으로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_2025.10.2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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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하나의 건축허가건인 경우 건축물대장생성을_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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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허가건에 대해 동별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_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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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_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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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대지 내 동일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란_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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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완충녹지를 도로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_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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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 해제여부_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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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가 다른 두 대지에 대해 동일한 건축주인 경우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_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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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 공사착수기간 1회 연장후 모두 3년 이내 실제 착공을 하지않은 일반_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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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부칙의 경과 조치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라고 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_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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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전에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성능위주설계 완료 후_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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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건축허가 및 착공 시 제출도서목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이_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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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시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다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접수 가능 여부_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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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해체는 착공신고 후 해체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_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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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의 경우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종류_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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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하려 합니다(행정절차 및 필요한 서류)_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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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은 건축법 등에 의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_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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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이용한 비포장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_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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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도 않는 도로의 개설 여부_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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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_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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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포장된 도로의 이용 가능 여부_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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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필지의 합필조건부 건축허가 가능여부_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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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과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두 필지의 세대수를 합쳐서_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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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국토교통부)_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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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 증축 시_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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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같더라도 하나의 필지를 준공시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하나는_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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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 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_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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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분양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시 부동산개발업이 없는 시행사가 접수하고 건축_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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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협의 시 도시철도의 도시 군계획시설 고시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_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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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관련 법이 제개정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_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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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_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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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_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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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 지_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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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이전에 사업승인 득했지만 착공신고는 고시 이후에_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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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내용에 대해(설계오류 수정 후 진행 여부)_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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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되는지_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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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_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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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 기준에 안맞는 부분에 대한 건_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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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미만 건축허가대상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자의 감리 가능여부_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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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내용 중 부칙의 건축허가 신청 등_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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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적용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_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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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지지 지붕 구조물 설치는 건축허가 대상임_199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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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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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하나의 대지를 가분할 하여 신축 시 허가, 신고대상 여부_2025.12.12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관광시설, 창고, 농막_2025.12.18

필지가 서로 다른 두 대지가 인접한 소유자가 동일한 두 대지에 걸쳐 골프연습장의_2025.11.27

5층 규모의 기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_2025.11.14

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2미터 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_2025.11.12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축사 등을 증축하려고 할 경우_2025.10.22

건축을 목적으로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_2025.10.22_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하나의 건축허가건인 경우 건축물대장생성을_2025.09.15

하나의 건축허가건에 대해 동별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_2025.09.15

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_2007.07.30

동일한 대지 내 동일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란_2025.09.08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완충녹지를 도로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_2025.08.13

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 해제여부_2025.03.16

필지가 다른 두 대지에 대해 동일한 건축주인 경우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_2025.02.08

착공신고 후 공사착수기간 1회 연장후 모두 3년 이내 실제 착공을 하지않은 일반_2024.07.26

건축법 부칙의 경과 조치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라고 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_2024.06.15

건축허가 신청전에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성능위주설계 완료 후_2024.06.05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허가 및 착공 시 제출도서목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이_2024.01.19

신축 시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다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접수 가능 여부_2024.01.19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해체는 착공신고 후 해체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_2023.11.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의 경우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종류_2023.11.16

건축허가 신청하려 합니다(행정절차 및 필요한 서류)_2021.07.09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은 건축법 등에 의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_2021.11.16

5년 이상 이용한 비포장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_2021.07.26

이용하지도 않는 도로의 개설 여부_2021.07.21

학교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_2021.06.18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포장된 도로의 이용 가능 여부_2021.06.11

소유자가 다른 필지의 합필조건부 건축허가 가능여부_2021.05.25

인접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과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두 필지의 세대수를 합쳐서_2023.09.05

여러 필지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국토교통부)_2023.09.15

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 증축 시_2023.09.11

사업주체가 같더라도 하나의 필지를 준공시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하나는_2023.09.05

산업단지 지정 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_2023.08.28

동일한 분양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시 부동산개발업이 없는 시행사가 접수하고 건축_2023.07.24

건축인허가 협의 시 도시철도의 도시 군계획시설 고시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_2023.07.21

건축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관련 법이 제개정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_2023.04.05

안양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_2023.03.29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_2001.04.03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 지_2005.08.24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이전에 사업승인 득했지만 착공신고는 고시 이후에_2016.03.16

기존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내용에 대해(설계오류 수정 후 진행 여부)_2016.03.08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되는지_2017.06.05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_2017.03.08

기존에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 기준에 안맞는 부분에 대한 건_2017.01.03

300세대미만 건축허가대상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자의 감리 가능여부_2019.07.17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내용 중 부칙의 건축허가 신청 등_2022.04.27

건축법 적용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_2022.04.29

공기지지 지붕 구조물 설치는 건축허가 대상임_199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