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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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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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경사지에 위치하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이 지하층이면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하는지_2025.12.08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난간벽의 높이에 지붕 구조체 슬래브 위의 무근콘크리트 두께_2025.11.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난간벽의 골고루 2분의 1이 동일한 재질과 형태로 똑같이라고 해석할 경우 전국_2025.05.19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낮은 건축물의 높이만큼 높은_2025.04.24

옥탑부분이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대상인지 여부_2024.12.06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_2024.09.27

건축물 하부에 필로티가 위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_2024.12.03

공동주택의 지표면은 조성된 후의 데크상부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_2024.11.27

사용하지 않는 도로에서의 높이 적용 여부_2024.11.10

단지 내 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4.11.07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_2024.09.04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_2024.09.04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_2024.09.0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_2024.09.03

건축물의 높이변경 시 1층 일부공간은 1미터 이상 높아지고 2층 일부 공간은_2024.08.28

옥상 파라펫 난간의 개구부 면적 산정 시 코어부분을 제외한 지붕 전체 둘레 기준이_2024.09.01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익산시의_2024.04.14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시흥시의_2024.04.14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국토교통부)_2024.04.0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가_2024.07.27

경사지의 지표면 산정 시 건축행정길라잡이 해설집 530페이지에서 평탄한 부분의_2024.06.03

경기도 용인시의 3미터 이내마다 고저차 없이 평탄한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_2024.05.05

3미터마다 고저차가 나는 경우의 지표면 산정 시 평탄한 부분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_2024.05.04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경사지에 걸친 건축물의 각 방향의 지표면 산정 기준_2024.04.19

울산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_2024.04.15

부산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_2024.04.15

대전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_2024.04.15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산정 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_2024.07.29

경사진 대지의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건축물의 경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와 정북_2024.07.04

지붕에 설치하는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발전설비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공작물_2024.06.30

건축인허가 시 건축심의를 통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받았으나 준공 시 대지확정측량_2024.03.27

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 및 공작물인 6미터를 초과하는 철탑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에_2024.03.21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제12조의2 높이기준_2024.03.04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지 지표면에 접한 주거동의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4.01.26

주택법 개정에 따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시 건축물의 높이완화 시 건축법_2024.01.13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위의 저수조(물탱크)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_2023.12.01

건축물의 높이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산입_2023.11.21

대지 안에 법적기준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기준 각각_2022.07.2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예외 관련_2021.08.04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호나목의 건축물의 높이라 함은_2023.09.18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중첩 적용완화 가능 여부_2023.08.21

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의 건축물 높이 산정 여부_2003.02.05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의 지표면 산정_2003.03.20

각각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두개의 인접대지간의 지표면 산정방법_2003.02.03

인접대지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높이산정기준 지표면은_2003.01.17

공동주택의 피로티일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_2006.08.15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개의 피로티층이 가능한지요_2006.08.14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의 피로티를 층수에서 제외_2008.08.08

수뢰부 설치 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정의_2011.04.04

공동주택의 북쪽 채광창과 남쪽 측벽이 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기준_2014.09.26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 다락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는지 여부_2023.01.29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이란_2016.01.15

피뢰침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이 되는지요_2017.06.21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및 부분 지표면과 선큰의 지표면 산정_2017.04.25

조성된 지표면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_2017.04.06

높은 동의 측벽을 바라보는 낮은 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8.11.23

건축물의 높이 관련 질의_2020.03.02

건축물의 높이는 어떤 기준인지_2020.02.11

난간벽의 높이 기준_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