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특정대지가 없는 정보 수집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 3미터마다 고저차가 나는 경우의 지표면 산정 시 평탄한 부분(첨부한 이미지에서 A, B, C, E 부분)에 대해 첨부한 기존 문서번호 건축58550-977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로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이 개정된 것인지요? 개정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2
평탄한 부분에 대한 산정기준이 변경되지않고 동일하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면에 다양한 평탄한 부분(C와 D부분)이 있을 경우 이면의 지표면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에 따라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문서번호 건축58550-977에 따라 평탄한 부분은 평탄한 부분을 지표면으로 보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고 경사진 부분만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을 하는지요?
첨부 파일
3미터 이내마다 고저차가 나는 경우 예시.JPG
문서번호 건축58550-977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 알림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pdf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 지표면은 접지둘레에 대한 접지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대지의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할 경우 3미터 이내 부분마다 그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며, 이때, 고저차가 3미터이내마다 구획된 부분의 실제 지표면 고저차가 없이 평탄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지표면이 아닌 실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높이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ㅇ 질의의 건설교통부 건축(58550-997, 2003. 5. 31.) 지침 사례의 경우는 대지의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함과 동시에 대지의 고저차가 일부 평탄한 경우로써 건축물의 접지둘레가 일치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 바, 3미터이내 범위에 평탄한 경우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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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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