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정보수집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로 특정한 대지가 없는 질의입니다.
질의 1
경기도 용인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51556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건축58550-977(2003.5.31.)호」 상에는 고저차 3미터 이내마다 구획된 부분의 실제 지표면 전체가 고저차가 없이 평탄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지표면이 아닌 실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 인허가건의 적용에 관한여는 도면 등 관련자료는 구비하시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고저차 3미터 이내마다 구획된 부분의 실제 지표면 전체가 고저차가 없이 평탄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지표면이 아닌 실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처럼
하나의 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면(이미지에서는 서측입면도)에 일부(C, E부분)는 평탄하고 일부(D, F부분)는 경사진 경우 평탄한 부분(C, E 부분)은 실제지표면으로 산정하고 경사진 부분(D, F부분)은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이 면 전체를 하나로 보고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을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지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래 타 지역의 경우 “「건설교통부 건축58550-977(2003.5.31.)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온 행정지침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도 법 해석 시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신법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나중에 나온 행정지침이나 고시가 우선적용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회신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시행 2021. 12. 3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 기준 제3장 3.5.1. 및 3.5.2.1)에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 지표면의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대지 현황도 등을 구비하여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산정하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 2021.12.30. 시행] 3.5.2의 지표면 산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 회신
가.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1항제5호에 의거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하며,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2021.12.30.)]에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2021. 12. 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3미터 이내마다 고저차가 나는 경우 예시”에서 평탄한 부분인 A, B, C, E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건축58550-977(2003.5.31.)호」”의 평탄한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적용하는지요? 하나의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높이를 각 면마다 달리 보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건축물”이라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04.15_서울특별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pdf
2024.04.15_인천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pdf
2024.04.15_대구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pdf
2024.04.15_부산광역시의 경우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나는 경사진 대지의 평탄한 부분의 지표면.pdf
3미터 이내마다 고저차가 나는 경우 예시.JPG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1AA-2404-0515564)를 통해 기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니 기 회신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 인허가건에 대한 적용 및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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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3.5 지표면
3.5.1.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3.5.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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