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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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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중첩완화 적용_2025.07.02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및 설명회 자료 중 중첩완화 용적률의 최대_2024.05.02

울산광역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_2022.03.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9호 용적률 중첩적용 자치구_2023.12.14

용적률 및 높이의 중복 완화 적용 가능여부_2021.08.02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이하의 해석_2022.07.05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중첩 적용완화 가능_2023.09.05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중첩 적용완화 가능 여부_2023.08.21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시 면적을 중복해서 산정가능한지요_2023.08.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적용시점 중 부칙에서 건축심의_2023.07.21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용적률 중첩은 가능하나 대지를 기부체납하더라도 국계법_2023.06.09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표9의 완화기준 및 용적률 중첩적용의 범위_2023.04.21

용적률 중첩 적용 해석 및 조례로 권한위임 전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개최_2023.04.08

건축물 폐자재 사용 시 지구단위계획의 상한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_2007.10.25

폴딩도어, 썬룸, 시스템도어, 시스템 창호 소개 브로셔_(주)제이제이시스템_2023.01.31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용적률의 적용_2016.06.17

용적률 완화 적용 문의_2016.03.13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용적률 중복완화 지역별 요약편)_Ver.2022.12.12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용적률 중복완화 날짜별 요약편)_Ver.2022.12.12

전라남도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제1호에서 용도비율_2022.10.10

용적률 중첩 적용에 대한 해석_2022.11.19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주택연면적비율_2020.08.06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는 제외인지_2022.11.02

택지개발지구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_2020.06.16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_2022.10.25

전라남도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9 중심상업지역 제2호가목에서 용도비율_2022.10.10

전라남도 나주시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_2022.10.10

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 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_2022.10.22

강원도 평창군 군계획조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제1호나목에서 용적률 중복완화_2022.10.10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다른 의견_2022.10.10

경기도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 상업지역 내_2022.02.1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_2022.02.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_2022.02.1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_2022.02.1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_2022.02.13

경기도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5제2항 및 제57조 일반상업지역내_2022.02.23

경기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관련_2022.02.23

경기도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1항 관련 일반상업지역_2022.02.23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_2022.02.23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17 상업지역_2022.02.26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제1항 관련 중심상업지역_2022.02.26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_2022.02.26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해석을_2022.04.21

경상북도 구미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_2022.04.21

경상북도 포항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_2022.04.21

경기도 오산시의 용적률 중복완화 최대한도는 대통령령 기준인지_2022.04.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_2022.04.29

경상남도 양산시는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_2022.05.11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관원 질의 결과 회신 요망_2022.05.20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의 최대용적률 계산_2022.05.31

경상북도 김천시는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_2022.07.19

충청남도 청양군은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_2022.07.19

대전광역시의 경우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 비율에서 오피스텔이 비주거에 속하는지요_2022.04.04

울산광역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_2022.03.18

경기도 화성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국계법 시행령으로_2022.03.18

경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_2022.03.11

경기도 파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_2022.03.11

경기도 이천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_2022.03.11

경기도 남양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_2022.03.11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_2022.02.2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38_2022.02.28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8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8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_2022.02.28

강원도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_2022.02.28

강원도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8

전라남도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1항 및 제7항 관련 별표 20_2022.02.27

경기도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7

경기도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4 상업지역내_2022.02.27

경기도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8_2022.02.27

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_2022.02.27

강원도 속초시의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 해석보다_2022.04.06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_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