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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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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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N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진행 중에 각 층의 계단과 기둥 등의 위치 변경과 동시에_2025.11.22

건축물의 일부가 위반건축물인 경우 증축신고 가능 여부_2025.11.22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 중에 각 층의 바닥면적을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경우 증축_2025.11.14

연면적 200㎡ 이상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동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85㎡_2025.11.12

건축물의 최상층의 외벽면에서 돌출되게 지붕과 벽이 있는 새시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_2025.11.24

5층 규모의 기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_2025.11.14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5㎡, 증축하는 높이가 3미터 이하인 1.8미터를_2025.11.03

기존 400㎡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각각 별개의 동으로 바닥면적_2025.11.03

관리지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창고시설 2동을 기존_2025.10.30

3미터 이하의 높이 증가와 동시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면적을_2025.10.30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건축물의 높이를 6.5미터로 증축하거나 바닥면적의_2025.10.30

창고건축물 내부에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여부 및 건축주 및_2025.10.30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축사 등을 증축하려고 할 경우_2025.10.22

건축허가 사항이 개축과 증축이 복합되는 경우 각각의 건축행정을 동시에 진행가능한지_2025.09.22

아파트 상가건축물의 증축 행위등(행위허가, 리모델링, 동의율)_2007.07.31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에 의한 건폐율에_2025.08.09

실제로 증축을 한 행위자와 건물 소유주(건축주)가 다를 경우 누구를 처벌해야_2025.02.26

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증축 가능 범위에 대하여_2025.02.14

증축 시 설비덕트 부분 바닥면적 법개정 전후 적용방법_2025.02.08

문화 및 집회시설을 별동으로 증축할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_2025.01.31

기존 다중이용건축물에 설비해체 후 일부 용도변경 및 면적 증가로 증축할 경우 건축_2025.01.19

기허가 득한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이_2025.01.14

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의 경우 지역지구 변경으로 종전의 업종을 할 수_2024.09.20

길이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가 신축 시 도시지역이 아닌 때와 증축 시 도시지역_2024.10.05

높이변경이 없는 지붕틀의 변경 없는 지붕의 외관 변경은 대수선인지 아니면 증축인지_2024.09.20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24.09.18

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 후 지하층은 층수와 면적은 증가하나 지상층의 면적은 동일_2024.09.18

기존 건축물에 헬리콥터의 이착륙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높이 1m의 구조물을 설치_2024.09.18

기존 3층 단일용도의 다가구주택을 4층 복합용도(1층과 2층은 근생, 3층 및_2024.09.18

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만 설치할 경우 증축인지 여부_2024.09.15

기존 공장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인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창고의_2024.09.15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건축물 설치할 경우_2024.09.13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_2024.09.11

증축 허가를 받아 공사 중 기존 건축물이 붕괴된 경우 다시 건축하는 방법_2024.09.09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개의 기존 건축물 중 한 동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보다_2024.09.09

카페나 음식점에서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층을 설치한 경우_2024.09.09

하나의 대지에 일정거리 이격된 2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증축_2024.08.16

건축신고의 범위 및 연면적, 층수, 높이에 대해 적용의 완화를 받지않는 증축의_2024.06.07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1천㎡일 경우 증축면적이_2024.06.07

증축으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넘는 공동주택의 빗물 저류조 설치 여부_2024.07.02

신축 시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다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접수 가능 여부_2024.01.19

리모델링 시 일부 주거동 철거는 불가한지 무조건 증축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_2023.11.09

증축에 관한 소방 법령 적용 범위(특례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 여부)_2021.11.0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산이 개정 이전의 대상 규모가_2023.09.25

학교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_2021.06.18

학교에 가설건축물(경비실)을 설치했을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_2021.02.08

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 증축 시_2023.09.11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_2023.09.08

단독 주택의 경우 최초 증축 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_2023.07.07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현행법 준수해야하는지요_2023.05.15

증축 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던 계단탑 등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_2001.03.14

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_2005.04.15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시 설계자인 건축사가 가지게될 저작권_2012.02.17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공사 진행 중 증축을 할려면_2016.08.17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라 함은_2016.06.21

공기지지 지붕 구조물 설치는 건축허가 대상임_1991.12.16

기존 건축물에 기둥과 보를 설치 시 향후 기존 건축물 연계 고려 증축으로 해석함_1990.03.26

기존 건축물의 옥탑에 계단실과 물탱크 설치는 증축 및 대수선이 아닌 경우 가능_1990.02.06

개축과 증축여부_2012.08.10

바닥 면적 감소시 증축인지 대수선인지_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