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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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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법제처 법령해석 18-0122에서 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_2025.07.21

공동주택의 1층이 전체 필로티인 경우 채광방향 이격으로 인한 인동거리 이격 계산_2025.04.22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_2025.04.08

정북일조 완화 시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포함)에 인접대지의 일부가 접한 경우_2025.03.27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한 서로 다른 블록의 공동주택_2025.03.19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동간격 적용 시 이격하여야 하는 건축물 높이 기준은 직각_2024.11.20

경상남도의 경우 회신에서 이격거리의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동 전체가 아니라 해당_2024.11.20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회신에서 건축물 높이가 다른 하나의 건축물에서 인동간격을_2024.11.20

경사진 대지의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건축물의 경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와 정북_2024.07.04

채광창이 없는 장식탑과 장식구조물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_2024.03.13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 시 북측 낮은 동의 채광창이 남측 높은 동의 모서리를_2024.03.11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_2024.02.21

공동주택(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테라스하우스의 측벽과 측벽 이격거리_2024.01.13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_2021.07.07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_2021.07.07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_2021.07.07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의 지붕에서도 높이의 1배를 건축물인 주거동과_2023.11.05

동일한 높이의 A동과 B동인 주거동의 발코니의 옆면끼리 마주향하는 경우 채광방향_2023.11.05

경산시의 경우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및 이 창을 한 동의_2023.10.20

발코니의 옆면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걸리는 경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_2023.10.12

건축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인근 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대지 내 건축물 또는_2023.10.10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 및 대체시설은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10.06

건축물 일조권제한선 완화가능여부_2022.01.03

일조확보거리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_2021.08.04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_2021.08.04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과 주거복합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_2023.08.30

측벽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_2023.07.17

일조 채광방향 이격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마주보는 건축물_2023.06.29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기준인지_2023.06.12

채광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물과 세대와 주동과 주거동과 각 부분 중 어느 것_2023.05.13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의 피로티를 층수에서 제외_2008.08.08

기숙사는 동간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_2023.02.23

건축지침 (건축기획팀-17092006.3.20) 채광을 위한 창문_2011.10.20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1.07.13

주동일부에 필로티가 있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채광방향이격거리_2011.02.18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_2011.02.17

채광창이 없는 일반벽끼리 마주볼 경우 이격거리_2011.02.17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 오피스텔도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_2023.02.16

공동주택 측벽에서 부대시설의 창이 없는 벽면과의 이격거리_2013.10.14

1층 필로티의 측벽과 마주보는 경비실의 이격거리_2013.10.1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3.09.02

공동주택의 북쪽 채광창과 남쪽 측벽이 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기준_2014.09.26

공동주택 출입구의 문주도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이라면 높이의 1배를 이격_2014.01.24

공동주택에서 확장전 발코니 채광창이란_2014.01.18

건축법 제86조 채광방향이격 시 채광창과 계단실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_2014.01.03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 남쪽지표면이 높고 북쪽 지표면이 낮은 동일층수_2015.11.14

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향하는 면에 측벽이 면하는 경우 이격거리_2015.11.06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0미터이상의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정북일조 이격 여부_2015.07.22

막다른 도로에 접한대지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_2015.07.03_2015.07.03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_2015.07.03

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_2016.11.25

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_2016.10.27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16.10.10

오피스텔과 아파트 채광방향 이격_2016.07.21

폭이 벌어지는 도로나 공원과 접한 공동주택 대지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방법_2016.06.2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 선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은 선의 중심선인지_2016.06.2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평균 수평면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_2016.06.15

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_2018.06.11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_2018.02.09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9.07.0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_2020.08.31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_2020.07.0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하나의_2020.04.28

건축조례에서 정하지않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원룸형 주택_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