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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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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창고건축물 내부에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여부 및 건축주 및_2025.10.30

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를 기존 지식산업센터에서 아파트로 변경할려면 절차와_2025.11.04

동일업종 신규 영업 신고 시 종전법 용도(위락시설_당구장)와 현행법 용도_2025.08.09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심의 및 용도변경 신고의 동의율은 몇퍼센트_2025.08.03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에 위치한 경로당을 입주민들이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_2025.08.03

하나의 건축물에서 소유자가 다른 전유부분의 일부를 벽을 구획하여 동일 건축물_2025.07.09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시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난방구획별로_2025.07.02

인천광역시의 경우 분양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_2025.06.20

서울특별시의 경우 분양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_2025.06.20

분양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을_2025.06.20

부산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을_2025.06.20

강원특별자치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0

충청북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6

충청남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_2025.06.16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6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6

전라남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_2025.06.16

인천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6

울산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6

세종특별자치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_2025.06.16

서울특별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6

부산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6

대전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6

대구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6

광주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6

경상북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_2025.06.16

경상남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_2025.06.16

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거나_2025.05.19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에 접한 피트_2025.04.01

주거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 공동주택하부에 있는 피트나 제연팬룸을 용도변경 절차_2025.03.21

판매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사_2025.03.19

기존 다중이용건축물에 설비해체 후 일부 용도변경 및 면적 증가로 증축할 경우 건축_2025.01.19

기허가 득한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이_2025.01.14

기 허가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 후 건축법에 따른 심의 대상이 되어 심의를_2025.01.12

기존 3층 단일용도의 다가구주택을 4층 복합용도(1층과 2층은 근생, 3층 및_2024.09.18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_2024.09.0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_2021.05.17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여부_2024.01.03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및 구조계산서 첨부 문의_2021.02.26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_2021.07.07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시에도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창이 1.5미터 이내면_2023.11.09

용도변경 후, 판매시설 내지는 제2종근생의 판단 여부_2021.05.18

건축주가 동일하고 주차대수가 충분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_2023.10.0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산이 개정 이전의 대상 규모가_2023.09.25

1층 주차장을 제2종근생으로 증축 가능한지_2021.06.03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_2021.06.08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_2023.09.08

용도변경 시 외벽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적용 및 현재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_2023.05.08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_2023.05.17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관련_2023.05.13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현행법 준수해야하는지요_2023.05.15

집합건축물 중 타인소유 일부 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 등기된 층의_2002.12.18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_2012두24825)(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을 근생)_2013.10.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용도인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변경 건_2023.02.02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또 다시 방화구획의 변경이 생길경우 행정행위는_2008.04.15

특정건축물 양성화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_2014.12.3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의 그 용도의 변경에 대한 해석_2018.11.01

고시원의 건축기준과 고시원의 용도 및 용도변경_2020.08.28

2020년1월23일부터 시행하는 법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용도변경, 지붕 내화구조)_2020.01.03

집합건물의 경우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의 동의율은 몇퍼센트인지요_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