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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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인허가를 득한 후 법이 개정되면 이후 건축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_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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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적용에 대해서질의합니다_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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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의 슬래브 두께 210mm 적용 시점_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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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적용시점 중 부칙에서 건축심의_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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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 적용 시점_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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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승강기)_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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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시점_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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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적용 시점(건축심의 접수 포함 여부)_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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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규칙의 적용시점_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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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적용 여부(건축허가 신청 행위가 없는)_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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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적용 시점_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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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조경설계 시 적용하는 조경기준은 설계시점의 고시 내용을 적용_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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