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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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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옥천군)_2024.04.02

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영동군)_2024.04.02

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보은군)_2024.04.02

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단양군)_2024.04.02

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괴산군)_2024.04.02

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진천군)_2024.04.02

충청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2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화순군)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해남군)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함평군)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진도군)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장흥군)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영광군)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신안군)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순천시)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목포시)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담양군)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나주시)_2024.04.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시 신청일 10일 전까지_2024.08.21

서울특별시의 경우 법정설치의무 확보대수를 초과하여 교통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설치한_2024.08.14

각 주차구획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_2024.08.0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3 및 제53조제9호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_2024.07.3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구례군)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광양시)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곡성군)_2024.04.02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강진군)_2024.04.02

경상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2

경상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_2024.04.02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2

경기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지하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1층의 입면적 산정 시_2024.08.19

하나의 대지에 일정거리 이격된 2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증축_2024.08.16

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임대자가 다른 바닥면적_2024.08.16

건축설계도서 중 건축구조도면은 설계자인 건축사가 작성할 수 없고 건축구조기술사만_2024.08.16

위치에 따른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_2024.08.12

방화구획 시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과 제2호의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_2024.08.12

건축사가 아닌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도면작성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건축법 위반인지_2024.08.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없는 용도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의 실내수영장의_2024.08.12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_2024.08.19

주거약자용 주택은 민간건설 일반분양아파트인 경우에는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지 여부_2024.08.14

기능적으로 보의 역할을 하는 지붕의 철골조 트러스에 내화뿜칠 여부_2024.08.1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2.1.1에 따라 아파트 지하 피트에 설치된_2024.08.14

초ㆍ중ㆍ고등학교 강당의 무대에 올라가는 경사로의 유효폭 기준_2024.08.09

초중고등학교 식당의 조리실 내에 있는 양 옆에 거실 사이의 복도도 건축물의 피난_2024.08.09

피난층인 지하3층에 위치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하는지 여부_2024.07.2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3.3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30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2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29

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29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29

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2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29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29

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29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