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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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북방향의 적용 기준_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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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종횡단면도에 대한 해석_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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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전 관련 도면이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_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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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_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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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비고에 대한 해석(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_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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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표기법_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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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재료의 구체적인 표기법 및 색상)_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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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서 단면도 마감 표기 사항_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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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관련)_-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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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관련)_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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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최종 법적분쟁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는_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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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가 검토용으로 보는 도서 날인 문제_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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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을 건축중인 설계도서가 비공개 정보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_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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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계도서에서 성능을 만족한다면 두께나 규격이나 설치 간격을_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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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샵도면에 대한 설계자의 책임 건_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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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등 신청 시 실내마감도 제출 여부_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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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해석 시 나중에 유권기관에서 받은 질의회신이 이전 법원(법무부)_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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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에 없더라도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다 지켜야하는지요_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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