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약
좌우로 가로로 긴 방향(9시에서 3시방향)을 자른 단면도를 종단면도라 하는지 횡단면도라 하는지?
세로로 짧은 방향(12시에서 6시방향)을 자른 단면도를 종단면도라 하는지 횡단면도라 하는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서
단면도 사항 중에 “1. 종・횡단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색 엔진에서 건축, 토목등의 용어사전의 정의를 찾아보면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건축물의 종단면도는 가로로 긴 방향을 자른 것이고 횡단면도는 세로로 짧은 방향을 자른 단면도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도면에 배치된 건축물을 앞에 놓고 보았을 때 가로로 긴방향을 자른 것을 횡단면도라하고 세로로 짧은 방향을 자른 것을 종단면도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한자에서 가로횡, 세로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축물을 앞에 놓고 보았을 때 가로횡은 좌에서 우로선을 그어 잘라진 단면도를 가리키고 세로종은 위에서 아래로 그어 잘라진 단면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혼선이 있어 그러니 종횡단면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령상 종횡단면도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해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도로 등 토목공사에서 쓰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종단면도는 가로로 긴 방향을 자른 것이고 횡단면도는 세로로 짧은 방향을 자른 단면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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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5. 7. 18.,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1. 1. 6., 2011. 6. 29., 2012. 12. 12.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3.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1996. 1. 18.
③ 삭제 1999. 5. 11.
④ 삭제 1999. 5. 11.
[별표 2] 개정 2013.3.23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단면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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