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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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_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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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가_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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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후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시_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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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의 사업승인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_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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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인지 아니면 경미한사항인지요_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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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_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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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간살의 간격에 대한 해석_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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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_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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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된 내용_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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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 시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건_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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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이전에 사업승인 득했지만 착공신고는 고시 이후에_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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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내용에 대해(설계오류 수정 후 진행 여부)_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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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 내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닌 경우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하는지_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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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명시된 진입도로 미 확보 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지_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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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 기준에 안맞는 부분에 대한 건_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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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_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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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의 소유권 확보 건_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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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합의 경우 판매시설에 설치하는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_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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