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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고_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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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 측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_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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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_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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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단차가 나는 경우 주상복합의 지표면 산정기준_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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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가 나는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_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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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해석_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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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와의 수평면이 다를 경우의 지표면 산정_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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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일 경우 경사지와 도로의 지표면 산정 기준_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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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일 경우 도로와 건너편인접대지와 단차이가 날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지표면 산정건_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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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서 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_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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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일 경우 일조사선제한 지표면 산정_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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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대지일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의 지표면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_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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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의 높이가 다를 경우 일조사선의 지표면은_200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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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표면에 대한 해석_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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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지표면 고저차 3미터의 기준은 어디인가요_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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