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_2002.04.12
■ 질의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판매시설로 현행 건폐율 규정에는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받아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가. 동 주차장(법정주차 대수 이상)을 법정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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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_2004.04.29
■ 질의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 시설내에 소재한 제1종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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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용도분류는_2004.04.29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건축물의 주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4층(연면적 약5,000㎡)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하나의 동으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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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을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4.02
■ 질의
농협이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연면적 l,500㎡)를 운영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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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8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해당여부_2002.02.01
■ 질의
하나의 단지에 10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2개동은 판매시설로 하고, 나머지 동은 공동주택(아파트)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별도 용도분류 및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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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에 주차가 있어 필지가 다른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_2002.05.01
■ 질의
판매시설의 주차전용빌딩으로서 근거리에 떨어져 있을 경우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 여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속용도라 함은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 및 주차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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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의 의미
■ 질의
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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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설치 여부 및 과밀부담금 계산하기
■ 질문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설치 여부 및 과밀부담금 계산하기
▣ 답변
산업시설용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업무시설 설치 가능한지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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