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31일 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의 유효폭의 정의와 여닫이문_2021.08.19

■ 질의 ⇒

보건복지부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작성하는 부서에서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개발원이 신청 시 검색이 되지않아 보건복지부로 신청했습니다.

질의1.

2020년12월31일 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의 유효폭의 정의와 여닫이문 전면유효거리 1.2미터 확보 삭제건에 대하여 상세 표준도 8페이지에 아래와 같이규정되어 있습니다.(첨부한 그림 8페이지 참조)

변경전

유효폭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는,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한다. 또한 양여닫이문의 경우는 한쪽면의 문만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한다.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의 사이의 폭을 말한다.[출처:2019년3월28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개정판)]

변경후

유효폭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는,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 한다.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의 사이의 폭을 말한다[출처 : 2020.12.31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수정판)]

따라서 기존에 “또한 양여닫이문의 경우 한쪽면의 문만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양여닫이문의 경우에는 유효폭을 양쪽면의 문을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2.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첨부한 그림 35페이지 참조)에서 기존에 여닫이문 전면거리 1200이상 확보 그림이 삭제되어 여닫이문의 경우 전면거리 1200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