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4층 연립주택의 경우 계단실과 복도(12제곱미터)가 서로 연결된 경우 계단실과 복도를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방화구획하기에는 복도면적이 너무 규모가 작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는 3층 이상이 층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4층 연립주택도 계단실과 복도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지상4층 연립주택의 경우 계단실과 복도(12제곱미터)가 서로 연결된 경우 계단실과 복도를 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법해석에 대한 질의로서 민원인(신청인직업:설계자)과 유선통화결과 자치구의 답변이 아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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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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