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로 옥상에 설치된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이 층수나 높이에 산정되더라도 바닥면적에 제외되는지 여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산정방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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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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