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체육관)일 경우 빗물재이용시설 설치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붕 부분이 ‘막’으로 된 ‘막구조물’이며 사면이 비내력벽으로 막혀있는 형태(지붕면적 1천제곱 이상)일 경우 빗물재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o 물 재이용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은 지붕구조(재질)에 상관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o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2호, 2020. 2. 24., 일부개정]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4.>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빗물 집수 면적(㎡)
(출처 : 국민신문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