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서문 ]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4년 2월19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7010페이지의 PDF 전자문서입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1947년부터 2024년까지(2월19일) 질의회신 출판본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출처는 관보,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포함) 및 국가기록원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사, 감리자,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건설사업관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 건축관련법 업무분야의 법해석에 특화된 전문 서적에 속합니다. 법 해석 시 369가지 이상의 건축관련법에 대해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는 특화 영역으로 건축관련 업무 중 전문가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법문구 하나 잘못해석해서 설계하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실무를 진행하면서 법 해석 시 놓치기 쉽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독자가 찾기 쉽도록 “질의날짜_질의제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질의한 날짜는 당시 질의해석을 위한 적용 받는 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맨 앞에 오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과 관계 있는 법령을 찾아 회신 아래 보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그 동안 수 많은 다툼과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한 해답과 습관적으로 건축관련법을 잘못해석하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 질의회신 자료이므로 인허가권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인허가 진행 시 해당 시점의 건축관련법을 적용바랍니다. 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해석 기관(담당자 포함)의 각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며, 이에 따라 법문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회신 다운받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 문제해결이 안되거나 인허가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저자 소개,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묻고 답하기,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건축자재 소개, 건축관련 책 소개, 판권에 대해 표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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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책 목차입니다.
■ 목차(연도별)
질의 제목 페이지
겉표지
표제지
서문 1
[ 빈페이지 ]
목차(연도별) 3
[ 빈페이지 ] 158
[ 1947년 ] 159
1947.03.23_토지건물 매매 무효확인 160
[ 빈페이지 ]
[ 1948년 ] 163
1948.04.02_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164
1948.08.30_가옥 명도 급가임 166
[ 빈페이지 ]
[ 1949년 ] 169
1949.05.20_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170
[ 빈페이지 ]
[ 1950년 ] 174
[ 한국전쟁 ] 175
[ 빈페이지 ]
[ 1951년 ] 177
1951.12.27_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178
[ 빈페이지 ]
[ 1952년 ] 182
1952.02.21_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급가옥명도 183
1952.03.12_부동산 소유권 확인
[ 빈페이지 ]
[ 1953년 ] 189
1953.04.14_건물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190
[ 빈페이지 ]
[ 1954년 ] 193
1954.05.26_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194
[ 빈페이지 ]
[ 1955년 ] 197
1955.02.10_가옥철거등 198
1955.04.15_행정처분취소(소원제기) 200
[ 빈페이지 ]
[ 1956년 ] 204
1956.02.27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205
1956.03.21_계약금 배려청구 206
1956.10.19_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사건 208
– 중략 –
2024.02.17_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용도로 6907
2024.02.17_책자를 발행하는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2024.02.19_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주유소처럼 상부에 지붕만 있는 경우 필로티 구조가
2024.02.19_기존 폐지 수거창고시설에서 폐지압착기를 설치 운영하여 작업을 할 경우 창고로
2024.02.19_농산물 가공 없는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 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2024.02.19_시멘트제품 제조공장부지 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기계실 6918
[ 빈페이지]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6921
[ 빈페이지]
묻고 답하기 6987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가나다순) 6998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6999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 소개 7000
건축자재 소개 7004
건축관련 책 소개 7006
공동저자 소개 7009
판권 7010
뒷표지
상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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