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수조의 동절기 보온을 위한 공기막 구조의 대형 비닐천막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인지 여부_2005.06.24
■ 질의
기존의 실험용 콘크리트 수조를 동절기 보온 등을 위하여 공기막구조의 대형 비닐천막(높이 15미터)으로 덮은 경우 이 구조물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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